美, 개성공단 놓고 또 '트집'

탈북자·납북자 문제도 거론…韓·中 압박 노리나

  미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 특사가 개성공단에 대해 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27일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에 수억 달러를 퍼주었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한국측은 이 사업이 남북간 협력사업으로 냉전의 벽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국제사회의 물음은 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판매될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요구할지 여부"라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프리카·인권·국제활동 소위의 탈북 및 납북자 문제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개성공단 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주장했다.
 
  연일 파상공세, 노림수는 무엇인가
 
  그는 "임금이 북한 노동자가 아니라 북한 당국에 달러로 지급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모른다"고 임금의 직접 지불을 촉구하고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에서 최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이도록 압박할 것을 권하고(encourage)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문제제기와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에 대한 레프코위츠 특사의 이같은 비판은 지난달 31일에 시작되어 기회만 있으면 계속되고 있다.
 
  그는 당시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고, 노동권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사ㆍ평가한 뒤 유엔에 그 실상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개성공단 근로자 노임과 근로환경 등과 관련해 충분한 확인 없이 사실을 왜곡해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과 함께 ILO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었다.
 
  미국, '말뿐인' 탈북자 수용 대책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이날 청문회에서 "곧 몇몇 탈북자를 미국에서 맞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의 탈북자 수용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대략 2만~5만 명의 탈북자들이 현재 중국 북동지역에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이 지역 우방과 맹방들이 분명히 알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적절한 방법과, 탈북자들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를 이제 막 시작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애덤 어럴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적인 망명 처리 절차를 탈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 북한인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또는 전세계 다른 나라 주재 대사관을 찾은 다른 국적자이든 우리는 똑같이 정해진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까지 탈북자를 단 한 명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말뿐인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다이앤 왓슨 의원은 "현재 미국 망명을 요구하는 탈북자 10여 명이 미국에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있다"고 밝혔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청문회에서 대북지원 문제의 투명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적절한 감시가 무제한적인 인도주의 대북 지원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인도적 지원도 지원품이 시장에서 되팔리거나 수출되지 않고, 군대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감시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권주간 마지막 날인 28일(현지시간) 2002년 탈북한 김한미 양(7) 가족과 뮤지컬 '요덕스토리' 감독 정성산 씨,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탈북자들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지난 1977년 납북됐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씨 가족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또한번의 강경한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