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대사관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못한다"

'FTA 브리핑'에서 밝혀…"스크린쿼터 폐지 선호"

한미 양국이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뼈 수입 허용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추가협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오는 5월 3일 이후 본격화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원산지 규정' 문제로 다루기는 하겠지만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산 쇠고기, 뼈 부분도 수입하게 할 것"**

주한 미국 대사관의 한 경제관료는 8일 국내 언론사를 상대로 한 '한미 FTA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갈비를 포함해 뼈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입금지에 불만이 있다"면서 "뼈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를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 협상은 한국과 미국 간 협상으로 양국 영토에서 생산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면서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문제가 포괄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FTA 협상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는 FTA 협상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미국은 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스크린쿼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스크린쿼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더 이상의 요구(스크린쿼터의 추가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지침은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우체국에 대해선 왜 금융감독 규제를 하지 않느냐"**

그는 미국 비자면제 문제와 관련해 "(무역, 통상의 전권을 행사하는) 미국 의회는 통상은 통상대로, 이민법(비자문제)은 이민법대로 따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FTA 협상과는 별개로) 비자 문제는 이미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우체국 등 일부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