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수로 안 주면 핵활동 계속"

[베이징 6자회담] 美, "북한, 제네바 합의에 엄청난 향수"

"기자 여러분들과 국제사회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조미 사이의 핵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본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사실 조미 사이 문제는 1994년 조미 기본합의문으로 이미 해결됐다. 당시 우리는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데 상응하게 우리의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동결시켰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가 취임하기 바쁘게 조미 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우리를 악의 축, 그리고 선제공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우리는 이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로서 NPT에서 탈퇴했다.

그리고 더욱이 그 때 당시 이라크처럼 될 위험이 큰 조건에서 자체 방위를 위한 핵 억제력 강화를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최대의 아량을 보여 6자회담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조선반도 비핵화가 총적 목표라는 것을 선언했다"

***'핵문제 경위와 본질' 상세히 설명**

6자회담 북한 대표단의 현학봉 대변인은 16일 저녁 가진 기자회견 모두에서 북한이 핵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중국이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까지 본국과 협의해 '4차 수정초안 수정본'에 대한 의견을 가져오라고 참가국들에게 제안한 뒤다. 현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경수로를 주지 않겠다고 고집하면 핵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기본은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이며 6자회담에서 조미관계가 정상화돼 신뢰가 조성되고 미국의 핵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전혀 필요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전하고 "미국은 우리의 이런 입장을 약점으로 보고 모든 핵계획에서 손을 떼라고 강제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미국은 자체방어를 위해 만든 핵 억제력을 먼저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를 하라는 것으로 너무 천진난만한 요구이며 꿈도 꾸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 국방성은 핵선제공격 교리를 공식화하려 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절대로 선핵포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기본척도로서 경수로 제공요구를 내놓았으며 이를 제기하면서 미국의 우려를 고려해 경수로 운영을 공동관리에 맡기고 사찰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미국이 경수로를 주겠으면 주고 말겠으면 말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는 선군정치의 목표에 따라 우리 식대로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순, "택하느냐 아니냐의 시점이다"**

북한 측의 이같은 강경한 어조에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그것으로 북한이 중국의 수정안을 수용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다음날까지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했다.

송 차관보는 그러나 "현재 6자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중대한 고비와 시점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추가협의 가능성에 대해 "협의보다는 그 것을 택하느냐, 아니냐의 시점에 도달했다"며 "결정적인 국면에 있기에 그 것을 갖고 추가협의를 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측이 제시한 수정본에 대한 채택 여부만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수정본 내용과 관련, 그는 "내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고 각 국이 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어 이 시점에서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송 차관보는 '언제 회담이 종결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회담이 어느 정도 갈 지 또는 종결될 지는 전체회의를 한 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국무 "북한, 제네바 기본합의에 엄청난 향수"**

경수로를 요구하는 북한과,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가져오라는 중국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은 항상 (의제를) 형편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고 있으며 이번에는 경수로를 가져야겠다고 결심하고 왔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은 아마 자신들이 평화적 핵 이용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1994년 기본합의서에 엄청난 향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