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이냐 진전이냐' 기로에 선 한반도

6자회담-장관급회담 13일 동시 개막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진전이냐, 또다른 위기의 시작이냐.

13일 동시 시작되는 북핵 6자회담과 남북 장관급회담에 한반도의 향후 진로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의 언론들은 회담이 열리는 베이징과 평양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회담 대표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양 회담의 중심 의제와 쟁점, 분위기와 타결 가능성을 점검해 본다.

***6자회담, 초반 샅바싸움 치열할 듯**

6자회담의 성패는 조기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내놓을 건 이미 다 내놨고 이제 결단만 남아 있다는 얘기다. 북한과 미국은 1단계 회담과 휴회기간 동안의 수차례 접촉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했다. 회담 대표의 일성(一聲)에 따라 회담의 진전 가능성이 결판날 공산이 큰 것이다.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12일 "합의는 없었지만 상대방 입장에 대해 깊이있게 파악하고 있다"며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회담 진전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쟁점은 역시 핵폐기의 범위와 핵의 평화적 이용권 문제다. 이 두 문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두 문제는 같이 물려 있는데 평화적 핵 이용권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다. 그건 정확한 인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북한이 '마음 속의 핵 프로그램'까지 모두 폐기하고 핵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평화적 이용권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같은 3대 조건을 회복하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목적의 핵개발 계획을 용인하기로 일본과 의견을 모았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다.

***북미, 불신 걷고 악수할까**

평화적 핵이용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듯한 징후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라는 기본 전제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정부 관계자도 "유연해졌다는 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 조건이 뭔지가 중요하다"고 말해 핵 폐기라는 기본 전제가 더 중요함을 내비쳤다.

회담 초기 미국이 이같은 유연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면 회담은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 핵 이용권에 관한 소위 '4차 수정초안의 1조 2항'을 제외한 다른 사항에는 6개국 모두가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주권국가의 권리인 만큼 포기할 수 없으며 폐기 범위도 핵무기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력히 고수한다면 회담은 난항에 빠지게 된다.

평화적 이용과 관련, 경수로 문제도 또하나의 쟁점이다. 미국은 경수로 자체가 안 된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KEDO가 건설해 왔던 신포 경수로는 대북 송전으로 종료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경수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경수로를 여전히 고수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신포 경수로를 뜻하는지 다른 경수로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 북한이 신포 경수로의 건설 재개를 고집한다면 이 역시 회담의 장기화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의 쟁점보다는 북미간의 상호 불신이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타결 분위기가 높았던 1단계 회담이 휴회라는 선택을 하고, 상호간에 다소 유연해진 태도를 보여도 좀처럼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측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인 이 점에 있어 한국 정부의 중재와 보증 노력이 필요하고 6자회담 자체가 북미간의 합의를 다자적으로 보증하는 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관급회담,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 시작**

3박4일 일정으로 열리는 제16차 장관급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6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평화체제 논의를 핵심 당사자인 남북이 먼저 진행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남북화해와 경협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확대 추세에 있으며 한반도 정세도 근본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를 검토해 왔다"면서 평화체제 문제를 남측에서 먼저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장관급회담 대변인이기도 한 김 국장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면서 "6.15공동선언으로 화해·협력의 틀이 갖춰졌고 남북협력도 경제·사회 분야에서 정치·군사 분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여건도 갖춰졌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회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장관, 애국열사릉 참배할까**

남측의 이같은 제안에 북측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북측은 한반도 평화협정은 기본적으로 북미간에 체결해야 할 문제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한반도 평화문제는 평화체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김 국장의 말대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등 그간 남북한의 의제로도 다뤄졌던 내용에 대해 일정한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에서 약속된 사항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미해결 문제에 대한 타결도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적십자회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대표적인 사안이고, 장성급 회담의 조기 개최도 촉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8.15 민족대축전에서 북측 대표단이 현충원을 참배한 것과 관련, 정동영 장관이 북측의 애국열사릉을 참배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김천식 국장은 "남북 간에 제기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북에서 참배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가상의 상황을 상정하고 정부의 입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입장을 말하지 않겠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