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상반된 '이라크 보고서'

IAEA "핵개발 증거없다", UN "미심쩍은 구석 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증거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완벽한 사찰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실태에 대한 정밀사찰에 돌입했던 유엔무기사찰단이 내린 보고서의 결론 골자다.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사찰보고서를 통해 "핵사찰은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 사찰단에 전적으로 협력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도 사찰 절차를 완료하는 데 2년 가량이 소요됐다"며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라크가 90년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 이래 이를 되살렸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우리의 작업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며 타당한 경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사찰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그는 또 "예외적인 환경이 아니라면 이라크가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경우 수개월 내에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신뢰할만한 확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수개월은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개의 상반된 보고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이라크 전쟁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다소 희망적이라면, 반대로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ㆍ검증ㆍ사찰위원회(UNMOVIC) 위원장의 보고서는 좀더 비관적이다. 그는 "이라크는 유엔의 비무장 해제 요구를 진정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블릭스 단장은 27일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이라크가 사찰단의 의혹시설 접근에는 협력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의 협력은 미흡했다"고 지난 두달간의 사찰과정을 평가했다. 블릭스 위원장은 이라크가 파괴했다고 주장한 대량의 VX 신경가스와 탄저균 등의 행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저균의 경우 파괴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상당한 양을 계속 보유해왔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으며 최근 사찰에는 겨자가스 원료물질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라크가 추가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사례로 화학탄두를 실을 수 있는 빈 로켓탄들이 발견된 것과 한 이라크 과학자의 집에서 핵무기 관련 비밀문서들이 발견된 점 등을 들었다. 또 사찰팀은 11명의 과학자들을 상대로 사적인 면담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U-2 정찰기를 사찰에 동원하겠다는 요청도 이라크 당국에 의해 거부됐다고 말했다.

블릭스 위원장은 하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사찰단의 활동에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장해제를 이끌어 낸다는 긴급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사찰이 현재 진행 중이고 새로운 사찰단원 훈련이 이번 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엔 무기사찰단 보고서에 무게 둬**

이라크전을 원하는 미국은 당연히 두 개의 상반된 보고서 가운데 유엔 무기사찰단 보고서에 무게를 두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보고서로 인해 이라크가 유엔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협조거부와 일부 의혹만으로도 유엔 결의에 대한 중대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 "미국은 유엔 사찰단의 보고를 해석함에 있어 이라크의 부분적인 위반도 비무장 요구의 거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대사 또한 "이라크는 유엔 결의를 조건없이,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라크가 자발적으로 무장해제를 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라크측은 유엔의 무기사찰에 적극 협력해왔다며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하메드 알 두리 유엔주재 이라크대사는 "이라크는 대량파괴무기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나지 사브리 이라크 외무장관도 "이라크는 유엔 사찰에 전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미국의 비난은 석유자원의 통제와 이스라엘 보호를 위한 미국의 술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입장의 코피 아난, "사찰단에 좀 더 시간 줘야"**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중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7일 안보리 회의 전 기자들에게 "사찰단에 좀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유엔 안보리가 이를 허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이샨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 또한 "이라크에 대한 유엔 무기사찰이 중단돼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안보리 회원국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2003년 국정연설을 통해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국제사회에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행동의 필요성만을 강조할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지배적 관측이다.

CNN은 이와 관련, 미 국무부가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내용의 2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미국은 이 결의안이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찬성을 확보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단 한 국가라도 반대하지 않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ㆍ검증ㆍ사찰위원회(UNMOVIC) 위원장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7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 이라크 대량파괴무기 사찰 결과의 주요 내용.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ㆍ검증ㆍ사찰위원회(UNMOVIC) 위원장 보고서**

이라크는 오늘까지도 유엔으로부터 요구받았으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평화 속에 살기 위해 이행할 필요가 있는 무장해제를 진정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의문은 '1991년 이전 또는 그 이후 얼마나 많은 대량파괴무기 관련 장비ㆍ물자가 신고되지 않은 채 보존돼왔는가'와 '1998년 사찰단이 떠난 이후 불법으로 생산되거나 획득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장래에 대량파괴무기 생산 또는 획득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라크는 실체적 내용과 절차 가운데 절차, 특히 의혹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접근에 관해서는 잘 협력해왔다. 그러나 항공촬영과 감시를 위해 미국의 U-2 정찰기를 이용하겠다는 사찰단의 요청에 까다로운 조건을 수 없이 내걸어 사실상 거부한 것은 협력의사 부족의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과 함께 관련 물자를 내놓고 파괴하거나 이런 물자가 더이상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결의 1441호는 이라크가 이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라크가 2002년 12월 7일 제출한 1만2천쪽의 대량파괴무기 실태 보고서 가운데 미사일과 생물공학 분야는 98년 이후의 새로운 물질과 정보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대부분은 과거 문서들의 재판에 불과하며 의문을 해소하거나 줄일만한 새 증거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답변이 필요한 의문을 몇가지 들겠다. 이라크는 수t의 조잡하고 불안정한 실험용 VX 신경가스만을 생산했으며 91년 여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라크가 이 가스를 무기화했다는 징후가 포착됐으며 이 가스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선행화학물질의 행방도 명쾌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라크는 83-98년 1만9천5백개의 화학 폭탄을 투하했다고 유엔에 보고한 것과 달리 98년 이라크 공군본부에서 발견된 문서에서는 이 기간에 투하된 폭탄이 1만3천개로 나타나 있지만 그 차이는 해명되지 않았다. 이라크 남서부의 벙커에서 다수의 1백22㎜ 화학 로켓 탄두가 발견된 것은 이 벙커가 최근에 지어진 사실을 감안하면 이라크가 이런 탄두를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던 최근 수년 사이에 이곳으로 옮겼음을 의미한다.

이라크는 8천5백리터의 생물학전용 병원균을 생산해 91년 여름부터 일방적으로 폐기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으나 생산과 폐기 모두에 관해 증거가 거의 없다. 탄저균은 보고량보다 더 많이 생산했다는 강한 징후가 있으며 일부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는 과거에 신고했던 6백50㎏의 박테리아 배양매체를 이번 보고에서는 누락했다. 이는 5천리터(ℓ)의 농축 탄저균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스커드 미사일의 행방에 관해서도 이라크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실험에서 목표물로 다수를 소비했다고 밝혔지만 이 방어체계 개발에 관한 기술적 정보도, 소비된 미사일에 관한 데이터도 없는 실정이다.

알 사무드Ⅱ와 알 파타 등 두 종류의 미사일이 허용된 150㎞를 넘어 시험발사 됐고 이 가운데 일부가 군에 배치됐다. 과거 유엔사찰단에 의해 파괴됐던 고체연료 미사일 생산용 주조실을 재건설하는 등 미사일 제조 관련 기반시설 구축작업도 벌여왔다. 또 알 사무드 Ⅱ 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로켓 엔진 3백개를 비롯해 지난 2년간 미사일 및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을 수입해왔다.

UNMOVIC는 이라크에 금지된 물품이 있다고, 또는 없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가정은 문제를 풀지 못하며 증거와 완전한 투명성만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안보리 이사국들에 이라크 대량파괴무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다.

이라크도 소수의 화학탄 탄두가 발견됐을 때 신속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진실 규명에 좀더 적극성을 보이기를 바란다.

최근 한 과학자의 집에서 우라늄 농축 관련 문서를 비롯해 3천쪽 분량의 문서가 발견된 것은 개인 주택에 대량파괴무기 관련 문서가 분산 은닉돼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했다. 또다시 문서를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태는 심각해질 것이다.

이라크는 문제 사안에 관해 문서로 된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최소한 관련 기술자, 과학자, 관리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증언토록 해야 한다. 이라크가 명단을 제출한 생물, 화학무기 개발계획 관련 인물은 4백여명에 불과하지만 사찰단이 90년대에 인터뷰했거나 문서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인물만 3천5백명이 넘는다.

이라크는 최근 사찰단과의 회담에서 약속한대로 관련 인사의 비밀면담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유엔 사찰단은 짧은 시일 내에 60개국으로부터 2백60명의 요원을 확보했으며 지금도 요원은 계속 충원되고 있고 훈련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의 사용은 안보리의 재량에 달려 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보고서**

이라크 사찰이 재개됐을 때 IAEA의 1차적인 목표는 예비점검으로서, 핵심적인 시설이 재가동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핵물질과 관련 물질의 소재를 확인하며 이라크 핵심인사를 파악해 면담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1백6개소를 대상으로 1백39차례의 사찰을 실시한 결과 이라크의 핵능력에 관해 우리는 상당한 지식을 축적해왔다. 국영 산업시설이나 방문객 센터,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보없이 이뤄졌다.

이러한 1단계 예비점검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사찰이 중단됐던 지난 4년간 이라크에 핵능력을 재구축하기 위한 사건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체적 조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조사단계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파악된 문제들, 항공촬영을 통해 98년 이후 개조됐거나 신설된 시설들, IAEA 이외의 사찰활동을 통해 파악된 실마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라크가 제출한 실태보고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던 91년 이전 이라크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일치했지만 98년 이후 풀리지 않고 있는 특정한 의문에 관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 91년 이전의 무기설계와 원심분리기 개발에 관해 이라크가 이룬 진전 등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는 특정 방사성 동위원소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라크의 강과 운하, 호수를 조사해 왔고 다양한 환경샘플을 채취해 IAEA 실험실에서 분석해 왔다. 또 이라크 관계자들을 주로 그들의 작업장에 대한 불시 사찰 과정에서 조사했다.

IAEA가 처음으로 비밀면담을 요청한 두명의 이라크인들은 정부 관계자가 입회하지 않은 면담은 응하지 않겠다면서 거절했다. 이는 조사에 장해요인이 됐다. 이라크 정부의 협조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번째 인사 역시 비밀면담에 불응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보면 첫째, 그동안 신축 또는 개조된 건물을 조사한 결과 금지된 핵관련 활동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찰단원들은 조사대상 시설에 신속히 접근해 해당시설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활동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라크가 핵물질 원심분리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 튜브의 입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IAEA는 재래식 로켓의 역설계 프로그램을 위해 이를 입수하려다 실패했다는 이라크측 해명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로켓 생산, 보관 시설을 조사하고 샘플을 채취하는 한편 관계자들 면담과 관련 계약 및 문서 검증 작업을 벌였다.

현재까지의 분석으로는 문제의 튜브는 이라크의 주장과 부합되며, 개조되지 않는 한 원심분리기 제조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문제는 계속 조사 중이다. 분명한 것은 이 튜브의 입수 시도 자체가 이전의 안보리 결의 687호 위반이라는 사실이다.

핵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질의 재배치 또는 사용여부도 조사의 초점 가운데 하나였다. 이라크 시멘트 공장들이 광산에서 폭파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고성능 폭약 HMX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이다. 91년 이후 이라크가 우라늄을 수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

향후 몇달간 사찰단원들은 지금까지의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과 함께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후속조사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리는 사찰단원들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헬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환경 샘플에 대한 실험실 분석은 계속될 예정이며 원거리의 이중목적 장비를 가까이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 감시 시스템을 재도입할 계획이다.

사찰의 성격상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 정보 공유를 촉구한다.

이라크는 지금까지 대통령궁과 개인 주거지 등을 조건없이 개방하는 등 사찰단이 모든 시설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IAEA의 서류요청에도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이라크는 이러한 소극적 협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개인 주택에서 발견된 91년 이전 핵개발 문서에 대해 관련 증거를 파악해 사찰단에 제공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핵사찰은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 사찰단에 전적으로 협력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도 사찰 절차를 완료하는 데 2년 가량이 소요됐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라크가 90년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 이래 이를 되살렸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의 작업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며 타당한 경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 예외적인 환경이 아니라면 이라크가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경우 수개월 내에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신뢰할만한 확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개월은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