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ㆍ독일 이라크전에 등돌리나

NATO도 미국 요구안 수용 결정 미뤄

이라크 공격에 대해 몇 달간 애매한 태도를 보이던 독일이 전쟁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프랑스도 이에 공조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의 전쟁 계획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게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 미국의 지원 요구에 대한 결정을 미루기로 해 유럽 동맹국들이 전쟁에 대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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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크·슈뢰더, "어떻게든 전쟁 막아야" 한목소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22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무장해제와 평화 수호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이라크 전쟁 저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시라크 대통령은 "전쟁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언제나 최악의 해결책이었다"며 "전쟁을 피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와 독일은 이 위기에 대해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며 양국간의 공조를 확인했다.

슈뢰더 총리도 "우리는 이라크 위기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 행동 결정도 유엔 무기사찰단의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라크 대통령은 유엔의 결의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반전(反戰) 입장은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의 현 의장국이고 독일이 다음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1일 슈뢰더 총리는 "프랑스와 연대해 이라크 전쟁 결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은 유엔무기사찰단이 사찰 결과를 안보리에 제출하는 오는 27일 이후 2월 의장국이 되면서 안보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슈뢰더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명분 없는 전쟁에는 거부권 행사를 불사하겠다는 프랑스측의 발표와 맥을 같이한다.

***나토 동맹국들도 주저해**

한편 나토(NATO)는 22일 전쟁지원을 위해 미국이 요청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19개 나토 회원국들은 브뤼셀 본부에서 미국·영국이 한편이 되고 독일·프랑스 등이 다른 한 편이 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본부 소속 한 외교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엄청나게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고 말했다.

나토까지 전쟁에 주저하는 것은 가까운 동맹국 일부가 전쟁을 반대하고, 결국 참전국 수가 더욱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그 외교관은 "논쟁은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기였다. 프랑스와 독일은 급하게 전쟁을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7일로 예정된 유엔 무기사찰단의 결과보고가 있고 나서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나라의 입장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또 사찰 시간이 더 필요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도 미국이 군사 협조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부시 미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유엔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31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날 예정이다. 그들의 만남은 27일 유엔 발표 이후로, 그 두 나라도 아직 전쟁에 관한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