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가 미국과 유럽 각국의 정부 부채 위기로 번지면서 모든 논의가 부채 해결을 위한 긴축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정작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일반 국민의 요구는 경제대책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다. 1%의 탐욕에 정치권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월가 점령 시위대의 농성장은 대부분 철거됐고, 부자 증세안은 보수 진영의 완강한 저항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에 고용을 늘릴 생각이 없다.
미국의 진보 학자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교수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러한 미국의 현실을 '기본 합의'가 깨진 모델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의 물건이 잘 팔리면 그 이익이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미국이 경제를 이끌어 왔다는 것이다.
라이시 교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깨질 때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지만 미국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가 발발한지 3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바닥을 치는 반면, 기업과 부자들의 부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시는 현재 기업들은 신규 고용과 임금 상승을 억누르고 수출에 의존해 이윤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입에 의존한 소비가 아닌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가 경제를 떠받칠 때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부자들의 부와 일반 노동자들의 부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부자와 기업들의 세금을 올려 조달해야 한다는 게 라이시 교수의 지론이다.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음은 이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원문 보기)
'기본 합의'를 복원하라
지난 20세기 대부분에 걸쳐 미국 경제의 핵심에는 '기본 합의'가 있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합의다. 이 합의는 높은 삶의 질과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더 나은 임금이 선순환되도록 했다.
1914년으로 돌아가 보면, 헨리 포드는 포드자동차의 초기 모델인 'T형 자동차' 조립라인 노동자들에게 하루 5달러의 급여를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다른 공장 노동자들이 받은 급료의 3배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포드의 조치를 "경제 범죄"라고 칭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드는 임금 상승이 정교한 사업 전략임을 알고 있었다. 높은 임금을 받는 포드자동차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T형 자동차를 샀다. 이후 2년간 포드자동차의 이익은 2배가 됐다.
그건 그 시절 얘기다. 현재, 포드자동차는 신규 노동자의 임금을 몇 해 전 수준의 절반으로 깎았다. '기본 합의'는 이제 없다. 포드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미국 경제에 걸쳐 합의는 사라졌다.
상무부의 신규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총 급여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9년 미 정부가 임금에 관한 통계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의 이익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9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다.
1929년은 1930년 대공황의 전초격인 뉴욕 증권시장 대폭락(Great Crash)이 있었던 해다. 대폭락이 다가올 즈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헨리 포드의 사례를 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 임금은 정체되어 있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은 대부분 기업과 슈퍼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각 가정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빚에 의존해야 했다. 1929년은 그 부채 거품이 터진 해다.
뭔가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 그럴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가는 과정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 기업 이익과 임금에 관한 최신 통계는 우리가 지난 75년 동안 두 번의 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가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져 돌아갈 때 위기가 온다는 교훈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기본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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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
하지만 믿기지 않게도 몇몇 정치인들은 미국의 일자리 동력을 되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이윤을 거두고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세와 부자들의 세금은 낮추고 공중보건, 노동자의 안전, 환경,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허무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은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수중에는 돈이 더 없어야 한다고 여긴다. 급여세 감면 조치나 실업수당을 확대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럼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게 더 힘들어지기를 바란다.
이러 정치인들은 현실을 거꾸로 보고 있다. 기업들에 더 많은 돈은 필요 없다. 기업들은 지금도 그 돈을 가지고 뭘 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많은 돈을 갖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그 돈으로 자사 주식까지 되사고 있는 형편이다. 자사주 매입은 자신의 연봉이 주가에 의해 좌우되는 최고 경영자에겐 노다지나 마찬가지고, 다른 주주들도 배당금이 올라가게 한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1개의 신규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며 노동자의 임금도 올려주지 않는다.
미국의 슈퍼부자들도 더 많은 돈이 필요 없긴 마찬가지다. 상위 1% 부자들의 소득은 이미 미국인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192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유인이 없다. (미국 경제 규모의 약 70%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은 지난 2·3분기에 하락했는데, 2분기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민간 소비가 소폭 상승한 것도 그들이 자신들의 저축에서 돈을 꺼내 쓴 결과지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런 소비가 계속될 수 없다는 건 확실하고, 기업들도 그 점을 알고 있다. 소비자들의 저축액은 이미 지난 4년 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알겠나? 기업 이윤이 현재 크게 오르는 이유는 임금을 깎고 신규 고용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에게도 결국 지는 게임이다. 소비자 없이는 그들의 호황도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국내 소비가 아닌) 수출에 의존해 벌어들이는 수익에는 한계가 있다. 유럽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우리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는 것이다. 급여세 감면 조치와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장기 실업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기 위한 공공사업진흥청(WPA)을 만들어라.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민간자원보존단(CCC)도 꾸려라.(*WPA와 CCC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추진된 뉴딜정책의 일환이다. 편집자)
현재 학생들로 꽉 찬 교실에 교사들을 늘려라. 열의와 재능을 갖춘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라. 군데군데 패인 고속도로를 보수하라. 세계 최고의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백만장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을 늘려 조달하라.
기본 합의는 한 때 미국 경제의 핵심이었다. 일반 노동자들이 또한 소비자이며 그들의 소비가 경제를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합의가 복원되기 전까지 우리는 건강한 경제를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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