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구체적인 용도를 보면 54%인 2450억 달러(약 263조원)가 노동자의 급여세율 감세조치 1년 연장(1750억 달러, 약 190조원)과, 기업이 고용 창출을 할 경우 피고용자 1인당 세금 감면 혜택(650억 달러, 약 70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실업수당 연장에 350억 달러(약 37조원), 공공기반시설 건설에 1050억 달러(약 112조원) 등에 쓰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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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의회합동연설 형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적인 경제 효과보다, 내년 대선을 노린 정치적 의미가 더 강하다는 분석이 많다. ⓒAP=연합 |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런 식으로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다. 기업들이 감세 몇 푼 때문에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냐는 것이다. 미국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초로 강등한 국제신용평가기관 S&P도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효과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오히려 이번 경기부양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시적 성과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노려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정치적 쇼'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경제는 고용 정체 수준으로 볼 때 더블딥 벼랑 끝에 와있다"고 경고해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NYT>는 "미국은 경제흐름의 악순환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장 불길한 조짐은 고용이 경기침체의 시작을 알리는 수준으로 둔화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개월간처럼 고용 늘지 않는 경우, 어김없이 경기침체"
신문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최근 4개월간처럼 고용이 늘지 않는 경우는 어김없이 경기침체로 가거나, 경기침체에 빠졌거나, 경기침체 직후였다. 2010년초부터 올해 봄까지는 경제회복기로 보일 정도로 고용이 빠르게 늘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내린 전문가로 알려진 조슈아 샤피로는 "경기침체로 느낄 상황에 빠질 확률은 100%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는 "기술적으로 정의되는 경기침체로 따져도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이 50%는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확률적 상황은 정책당국이 바라는 이른바 '소프트패치(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연준(Fed) 이코노미스트 제레미 네일웨이크는 최근 연구 논문에서 "경제가 확실하게 둔화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둔화된 경제성장을 '실속(失速.stall speed)'에 비유했다.
지난 80년 사이에 심각한 경기침체를 보였던 1930년대와 1980년대초에도 '실속' 현상을 거친 뒤 첫번째 경기침체 뒤 얼마 되지 않아 두번째 침체에 빠졌다. 이른바 '더블딥'이다.
매달 12만5000개 일자리 늘어야 본전
최근 지표로 보면 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매달 고용이 충분하게 늘어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상태다. 미국에서도 노동인구의 증가 속도라도 감당하려면 12만5000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것보다 일자리 증가 수준이 낮으면 미국에서 고용된 노동인구 비율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최근 4개월간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은 평균 4만 개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예 없다는 충격적인 노동부 발표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더블딥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정부측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를 예측하지 못했다. 지난 30년간 경기침체에 빠지기 전에 정부측 학자들이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을 50%가 넘는 것으로 진단한 경우도 없었다.
<뉴욕타임스>는 "경기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경제흐름을 모르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경기침체에 임박했을 때 학자들은 통상 30% 정도의 확률로 높여잡는데, 1988년에는 이 확률이 30%가 넘었는데도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은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다"면서 "현재 미국이 더블딥에 빠질 확률에 대해 학자들은 대체로 25~40%를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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