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상위 20%가 소득 절반 차지" 양극화 공식 확인

오바마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라지만…반응은 냉담

미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상위 1%의 부(富)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난 반면 저소득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의 탐욕'을 거부하는 월스트리트 시위대의 저항은 결국 미국 정부가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조세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26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 국세청과 인구통계국이 보유한 1979~2007년 자료를 이용해 미국 가구의 세후소득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소득 상위 1% 가구의 세후소득은 275% 증가한 반면 중간층 가구(소득 상위 40~60% 사이)는 40%, 소득 하위 20% 가구는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상위 20%가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79년 43%에서 2007년 53%로 늘어나 나머지 80%의 비율(47%)보다 더 많아졌다. 이 중에서 상위 1%의 비율은 1979년 8%에서 2007년 17%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에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은 7%에서 5%로 더 떨어져 부의 집중 현상이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0년 간 연방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어 왔다는 것을 이번 보고서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CBO 관계자가 신문에 "연방 소득세 구성이 소득세(income tax. 투자 이익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급여소득세(payroll tax. 단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중심으로 이동해 왔다"고 말했듯이 투자 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탓에 부자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부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버핏 "내 소득세 80억…다른 슈퍼부자들은?")

월가 시위가 보여주듯 불공평한 부의 배분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CBS>가 19~24일까지 1650명의 미국 성인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3명 중 2명이 미국의 부가 좀 더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1%의 탐욕을 비판하는 그림을 들고 있는 한 월가 시위대의 모습. ⓒ김지연

미 상원이 지난 11일 부자 증세안이 포함된 일자리 법안을 부결시킨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구호를 앞세워 친서민 코드를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운 편이다. 설문조사에서 28%가 오바마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23%,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뉴욕타임스>는 초당적 기관인 CBO가 승인한 이번 보고서가 그 동안 민간 연구기관들이 주장해온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방 세제의 공정성과 정부 지출 감축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미 의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 대해 "소득 불균형 심화를 경고하는 가장 최신의 증거"라고 평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에 힘을 실어줄 기세다. 하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증세 보다는 복지 혜택 등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폴 라이언 의원(공화당)은 이날도 오바마의 정책을 "계급 투쟁"이라고 비난하면서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