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폭동 가담자 형량, 동일 사건보다 25% 더 길어"

<가디언> "하루 100명 꼴 수감자 생겨 교도소 부족할 판"

영국 폭동 사태로 검거된 이들에게 법원이 비슷한 치안 사건보다 훨씬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8일 영국 치안법정이 폭동에 가담했다가 붙잡힌 이들에게 내린 양형이 다른 사건에 비해 25%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16일 잉글랜드 체스터 지방법원이 페이스북에 폭동을 일으키자고 선동하는 글을 올린 조던 블랙쇼(20)와 페리 서트클리프-키넌(22)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양형의 적절함을 놓고 논란이 인 바 있다. <가디언>의 보도는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한 가혹한 양형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보여준다.

신문에 따르면 폭동 가담자 80명중 56명이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 구속되었는데, 70%라는 구속 비율은 영국 치안법정의 평균 구속 비율인 2%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국 법무부에 따르면 17일 정오 기준 총 1297명이 폭동 가담 혐의로 법정에 섰고 772명이 구속됐다. 일반 사건의 평균 구속률 10%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구속당한 이들의 절반 이상은 폭동 기간에 절도를 저지르거나 장물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균 5.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해 법정이 선고한 같은 범죄의 평균 형량 4.1개월보다 25% 길다. 다른 죄목인 공공질서 위반자들은 평균보다 33% 긴 형량을, 경찰을 공격한 이들은 40% 더 긴 형량을 받았다.

▲ 지난 9일 런던 북부 엔필드 지역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있는 한 폭동 가담자. ⓒAP=연합뉴스

한편, 영국 교도소장들은 지난주에만 677명의 수감자가 생겨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총 수감자 수가 8만660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교도소장들은 이런 상황이 교도소를 "전례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수감자가 앞으로 최소 2주 동안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도소장연합회는 감방이 모자라서 경찰 유치장을 감방 대용으로 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감방을 늘리는 등 중장기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문은 다음 달 중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었던 두 곳의 소형 교도소가 폐쇄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국에서는 교도소와 소년원을 합쳐 1485개의 수감 공간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교정당국은 1인실 감방에 2명에서 3명에 이르는 인원을 수감하는 방안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밝혔다.

영국 보호감찰관 노동조합의 해리 플레처는 이러한 구속 비율은 교도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감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교화나 갱생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