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무역구제 문건' 유출자에게 유감 표시

"7차 협상 때 타결 안 된다…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아져"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 측 협상 수석대표가 18일 '우리 정부가 무역구제 분과의 우리 측 요구사항들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 대신 다른 분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정부 비공개 문건이 17일 <프레시안>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직설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미국의 경우 이렇게 비공개 정보가 리크(유출)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한다"면서 "우리도 국회 한미 FTA 특위를 만들 때 누가 (비공개 정보를) 흘렸는지 판명이 되면 그 분한테는 더 이상 정보 제공을 안 하기로 돼 있다. 이를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전에 웬디 커틀러 미국 측 대표와 만났는데 '(무역구제 관련 기사를) 꼼꼼히 봤다. 잘 봤다'고 이야기하더라"라면서 "('산업피해 비누적 평가' 등을 계속 요구해) 이런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비공개 문건이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그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적절한 시점에서 제공해 왔으나, 협상이 진행 중인 유동적인 상황에서 (협상) 관련 내용이 유출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로 국내법 160개 고쳐야 된다고?…황당하다"
  
  이밖에 김종훈 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7차 협상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7차 협상에서는 안 된다. 8차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4월 2일까지는 협정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6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비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최재천 의원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160여 개의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발표한 것도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한미 FTA 특위 소속의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한미 FTA가 지금까지의 협상 수준에서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중 15%가 개정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