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반덤핑법 개정 요구하면 FTA 깨진다"

[한미 FTA 뜯어보기 166]"법률·통신·방송도 개방해야… 의약품·자동차·쇠고기에 불만"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연내에 실시할 예정인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에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해 줄 것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세제를 개편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이날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부터 내년 1월에 있을 6차 협상 때까지 이 두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구티에레스 장관은 "미국에 비해 3배나 높은 한국의 관세율, 미국의 (시장) 참여가 제한받고 있는 법률서비스, 통신, 방송 등의 분야, 미국이 시장 진입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쇠고기 문제 등도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런 장벽들을 제거해 완전한 시장접근이 가능해져야 미국 의회와 국민들은 한미 FTA가 공정한 협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감한 분야에서 양국이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운명의 여신은 용감한 자의 편'이라는 속담처럼 한미 양국은 양국 경제를 경쟁에 개방시키는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미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부장관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도 5차 협상 기간 중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에 우리 측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자동차 작업반의 협상 진척속도가 느린 것을 한국 탓으로 돌리며 "한국 측은 미국 차 제조업체들이 한국에서 공정한 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웬디 커틀러 대표는 "한미 FTA 협상이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타결돼도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되지 않으면 한미 FTA가 미국 이해당사자들과 미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무역구제 관련법 변경?…한미 FTA 협상 중단될 것"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시간에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한국 측 협상단이 제시한 무역구역 분과의 5가지 요구사항과 관련해 "미 행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법률을 어떻게도 개정하지 않는 선에서 FTA 협상을 타결하라는 미 의회의 위임을 받았다"며 "(미국 측 협상단이 한국 측 요구를 받아들여 미 의회에) 법률 개정을 요청할 경우 모든 것이 중단될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개성공단산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한미 FTA의 적용을 받도록 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와 관련해 "FTA는 양자 협정이고 여기서 양자란 한국과 미국 두 개의 국가를 말한다"며 완곡하게 반대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구티에레스 장관은 5차 협상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화학과 전자와 같은 분야의 주요 상품에 대해 관세를 개선하는 데 (한국 측이) 동의했고 지적재산권 분과, 섬유 분과, 한국이 민감하게 간주하는 농업 분과의 235개 상품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8일 한미 FTA 5차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앞으로 공식 협상 외에도 많은 분과들에서 회기 간에 정보교환이나 화상회의 등 별도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다음주에는 구티에레스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가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