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똥', 한은으로 튀나

9일 금통위에 눈길 쏠려…'콜금리 동결'로 갈 듯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은도 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말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며 경기부양론 자체에 반대해 왔다. 한은도 '현행 금리도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런데 최근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아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낮은 금리'를 지적하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한은 쪽에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정브리핑 '섣부른 금리인하 세력은 집값 논할 자격도 없어"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6일 발표한 '주택시장 불안과 금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주택 가격에는 17%, 아파트 가격에는 32%의 거품이 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집값 거품의 주범은 저금리이며,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최호상 수석연구원은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국내 주택 내재가치를 실제 주택 가격과 비교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 가운데 금리요인에 의한 것이 총 거품의 3분의 2에 달하는 11.6%포인트"라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어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 대책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은 경기 상승기에 금리 조절 속도가 늦어진 것이 부동산시장 과열의 큰 원인이 됐기 때문"이라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그 효과보다는 주택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최한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에 온 데이비드 위스 스탠더드앤푸어스(S&P) 수석 경제학자도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가격 버블 형성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이것의 핵심 원인은 낮은 금리 때문"이라며 "이런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입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청와대도 이런 주장의 대열에 가세했다. 국정브리핑은 6일 '무주택자가 듣고 싶어 하는 희망 메시지'라는 칼럼을 통해 "저금리로 엄청난 돈이 시장에 풀려 언제든지 부동산 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지금 근본적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금리가 올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거나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적절한 성장을 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량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고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이어 "섣부른 금리인하 세력은 집값을 논할 자격도 없다. (…)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작업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당국의 몫"이라며 부동산정책의 제1책임자로 한은을 지목했다.
  
  한편 금리 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6일 '제14차 중앙은행 세미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개회사에서 "글로벌 저물가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킨 원인이 됐다"면서 현재의 금리 수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에도 부산대 강연에서 "경제성장률이 4~5% 정도 되고 물가상승률이 2~3%라면 소박한 경제상식으로 볼 때 균형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6~8% 수준은 돼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는 콜금리가 4.5%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2000년 초반에 미국을 비롯해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그 결과 아파트 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한 바 있다.
  
  게다가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이 7일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면서 해외 쪽에서도 금리인상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한은, 인상도 인하도 아닌 '동결' 택할 듯
  
  이처럼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갑자기' 힘을 받게 된 상황에서 한때 시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한은을 방문해 콜금리 인상을 주문했다는 루머가 퍼지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7일 "어제 한은에는 인사차 방문한 것"이라면서도 "금리 등 금융정책과 관련해 특별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은은 이번 금통위에서 현재 4.5%인 콜금리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은 스스로가 통화정책을 경기부양 정책이나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 단 한 가지 정책에 연동시키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취임 후 수차례에 걸쳐 국가경제 전반에 무차별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저금리로 인한 주택 관련 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은은 집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저금리 때문이 아니라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책당국인 재정경제부가 금리인상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6일 국정브리핑의 칼럼을 거론하며 "금리는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부동산 상황 때문에 금리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며 "왜 국정홍보처에서 그런 글을 발표해 시장에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도 7일 KBS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금리라는 정책 수단은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경제 일부에서 발생한 일로 금리에 자꾸 손대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금리는 경제 전체의 동향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가 감속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은이 섣불리 금리인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9%로 2분기 연속 1%를 밑돌았다. 9월 산업생산과 10월 수출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추세적인 흐름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이 최근 940원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외환시장도 금리인상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금리가 인상돼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경기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지정학적인 경기불안 요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도 금리인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