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4.5%로 동결…다음은 경기부양?

'북핵 사태'로 경기부양 가능성 더 커져

콜금리가 기존 수준인 4.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10월 콜금리 목표를 기존 수준인 연 4.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말부터 두 달 간격으로 잇달아 금리를 인상해 왔으나, 지난달과 이번 달에는 연거푸 금리를 동결했다.
  
  국내적으로 최근 경지지표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 국외적으로는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가 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번 콜금리 동결의 근거로 고려됐다. 여기에 '북한 핵실험'이라는 돌발변수가 등장해 콜금리 동결을 확정하도록 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콜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설명하며 "내년에 세계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에다 북핵 사태 발생 등으로 경제전망이 한층 더 불확실해졌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고려해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콜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시장은 콜금리 동결 소식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은 최근 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경기부양'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과 이날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 결정을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다. 즉 한은이 재경부의 경기부양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성태 총재는 "북한의 핵실험이 경제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향후 한은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입지가 그만큼 좁아졌음을 시사했다.
  
  북한 핵실험으로 힘 받는 '경기부양책'
  
  재정경제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기 전에도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을 점치게 하는 발언들을 흘려 왔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재경부에서 흘러나오는 경기부양 관련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발언 빈도도 더 잦아지고 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11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북한 핵실험 후 경기를 관찰해 필요하면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당장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이번 핵실험은 관련국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북한의 추가적 움직임 등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심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국회에 '북한 핵실험 관련 경제 분야 비상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이번 핵실험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응 등 향후 사태진전 여하에 따라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경기부양의 포석을 깔았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달에도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올해는 거시경제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파인튜닝(미세조정)하는 선에서 대응했지만, 내년에는 거시경제 운용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재조정)을 해나갈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경기부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꺼려 왔던 정부가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을 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확산되자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안 하겠다고 했지 경기부양을 아예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안 하겠다고 말했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란 휴우증을 남기는 경기부양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경기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계 '경기부양은 규제완화, 세금감면으로'
  
  이미 여러 차례 북핵 관련 사건을 통해 단련된 시장은 북한 핵실험으로 단기적 쇼크를 받은 뒤 진정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가져올 잠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의 긴장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 역시 북핵으로 인한 '잠재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 주목하며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북핵 사태의 진전, 세계경제 및 미국경제의 추이 등 외부 변수들을 봐가며 미세조정 수준에서 경제운용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경우 재조정 수준의 본격적인 경기부양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크게 재정지출의 확대와 조세 감면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년도 예산을 적자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는 정부는 적자재정 편성을 확대해 지방 건설경기의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확대,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등과 같은 내수부양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특별소비세 등 각종 부가세의 감면,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일시적 연장 등 조세감면 조치가 따라붙을 가능성도 높다.
  
  이밖에 정부는 한국은행에 정책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또 환율안정 대책 등을 통해서도 경기부양을 할 수 있다.
  
  재계와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정부가 기왕 경기부양에 나설 요량이면 △소득세 등 세금 및 각종 준조세 인하 △수도권 규제, 기업 규제 등 각종 규제의 철폐 및 완화 △행정복합도시 사업, 기업도시 사업 등 국책 개발사업의 조기 추진 등과 같은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