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4% 유지…환율급락, 경기둔화 등 고려

금통위, '3.30 부동산 대책' 효과 없으면 금리 올릴 듯

'당분간은 돈줄 안 조인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 목표를 기존의 수준인 4%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경기 불안, 환율 하락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한은은 금통위 회의 직후 발표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하락, 수입의 확대 등으로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라며 콜금리 목표를 동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은 "경기가 계속 회복되고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잠재돼 있고, 부동산 가격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원활하다"고 밝혀 앞으로는 콜금리 목표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태 총재 외에 김태동, 김종창, 강문수, 이덕훈, 이성남 등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김태동 의원과 김종창 의원은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통위를 떠난다.

***'3.30 부동산 대책, 당분간 지켜보겠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목표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린 데는 크게 5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콜금리 동결 결정은 한은이 지난해 10월, 12월, 올해 2월 등 세 차례에 거쳐 이미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했던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보면서 금리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또 신임 총재의 취임에 따른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이미 지난 3월 간담회에서 "글로벌 긴축 기조가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세 차례의 콜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신호를 준 바 있다.

또 경기회복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빠르지 않고, 몇몇 경기지표들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게다가 금통위가 열리기 직전에 원/달러, 원/엔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도 콜금리 동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성태 총재는 금통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환율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통위가 열리기 전 여러 차례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콜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던 한은이 결국 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데는 최근 '3.30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보겠다고 나선 정부의 정책의지를 존중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등 재경부 관료들이 경기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며 금리인상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태 총재가 취임하자마자 한은과 재경부 사이에 잡음이 일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5~6월에는 콜금리 인상할 가능성 높아**

하지만 한은은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5~6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운을 남겨뒀다.

한은은 금통위 회의 직후 "국내 경기는 작년 2분기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소비가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개선 추세"라며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경기 호조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경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또 한은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한 염려를 다시금 내비치며 "일부 개발예정 지역과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이 발효된 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경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콜금리를 인상해야 할 해외 쪽 요인들이 많다. 무엇보다 지난달 2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인상해 한미 양국 간 정책금리 격차가 0.75%포인트로 확대된 것이 한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적잖은 부담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연일 상승하고 있는 유가 등 에너지 가격과 금값 등 원자재 가격이 국내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도 콜금리 인상 요인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