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선거를 앞두고 출생시민권 제한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출산 관광 종식'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하려는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출산 관광"으로 규정하고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가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 비자 발급, 여행 허가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자 및 여행 허가가 취소되고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과거에 출산 관광에 관여했던 경우에도 입국 금지 및 추방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출산 관광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입국을 돕는 다른 외국인도 이러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산 관광을 "외국인이 영구적 이민 관련 혜택을 얻으려 임시 입국 허가를 악용"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행정명령이 나열한 임시 비이민 비자엔 관광 외에 학업, 교환 프로그램, 임시 취업 등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행정명령으로 출산 관광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판단되는 아이의 시민권 획득을 제한했다. 해당 명령은 부모 중 한 쪽이 출생시민권을 구매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상업적 거래에 연루됐거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사기 행위에 관여했을 경우 "어떤 행정부처나 기관도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아이의 부모나 어머니가 출산을 위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업적 거래에 연루됐을 경우, 미국 내 대리모와의 상업적 거래에 관여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별도 행정명령은 외국 대사 및 공무원 자녀에 대한 시민권 발급도 제한했다. 부모 둘 다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 정부 공무원 자녀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외국 공무원엔 외국 대사 및 외교공관 직원,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된다. 부모 중 한 명이 적성국 소속 테러단체 구성원 등일 경우도 시민권 발급이 차단된다.
당장 원정출산을 의도한 입국자를 어떻게 판별할지 등 실행 방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정부는 구체적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취재진에 출산 관광을 목적한 관광객과 일반 관광객을 어떻게 구별하냐는 질문을 받고 "출산 관광은 미국 체계에 대한 사기"라며 "비자는 거부될 수 있고 거부돼야 하며 이제 거부될 것"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에 임시 및 불법으로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차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의 시민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14조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대법원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출생시민권은 "남북전쟁 직후 노예의 자녀들을 위해 나온 것"인데 이제 이를 두고 "부유한 사람들이 사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보호를 재확인한 만큼 이번 행정명령도 법적 문제를 겪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이민자 권리 담당 부국장 코디 워프시는 "대법원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출생시민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어떤 추가 행정명령도 헌법의 의미를 바꿀 수 없다. 출생시민권을 고쳐 쓰려는 어떤 행정명령도 지난 판결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 명령이 합헌으로 판단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움직임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에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들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명령 외에도 그간 부정 취득자에 대한 전례 없는 시민권 박탈 조치를 취했고 30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를 추방했다고 강조했다.
최저 수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및 중간선거 관련 불리한 여론조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이달 3일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미국의 군사 행동이 향후 1년간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할 거라고 답했다. 중동 안정을 가져올 거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다.
공화당이 선도했던 전쟁·대테러 분야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은 해당 조사에서 전쟁 및 테러 문제에 어떤 정당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37%가 민주당, 36%가 공화당을 택했다. 이는 같은 기관 조사에서 이 질문이 시작된 2024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이 앞선 것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