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논란…정부, 여야, 한은 '엇박자'

여 "더 적극적으로"…야 "대선용"…한은 "부작용 우려"

경기에 대한 진단 및 대응을 놓고 정부, 여야, 통화당국 사이의 '엇박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현 경제상황을 사실상 경기침체 단계라고 규정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망라한 '폴리시 믹스' 형태의 경기부양 정책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돌발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신도시 개발계획'도 재정정책 쪽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하나로 파악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더 적극적으로 내수경기 부양을 하라'며 정부의 경기부양 발걸음을 채근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한 목소리로 '경기부양은 대선 대비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은 정부 측의 경기진단에 이견을 표시하며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권오규 "경기부양…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인식"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 5.7%에서 3분기 4.6%, 4분기 4.0% 내외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31일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권오규 부총리는 경기부양의 방법과 관련해 "지금은 거시경제 대책과 미시적인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거시 차원에서는 재정정책, 금리, 환율, 시장과의 대화 등을 정책혼합 형태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한 후 "미시정책도 중요하며 그 예로 기업환경 개선 작업과 서비스업 진작을 통한 고용창출 기회 확대, 국제수지 적자 요인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규 부총리는 '결국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재경위 위원들의 질책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답한 후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경제 관련 고위관계자는 경기부양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비치며 "아예 작년쯤에 금리를 높였어야 했는데 한덕수 당시 부총리랑 의견충돌도 꽤 있었고, 당시 한국은행도 한 부총리 쪽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와대 내에서도 경기부양에 대한 이견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경기부양' 논란이 커질 때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경기'관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혀 왔다.
  
  여 '더 적극적으로 부양해야'…야 '대선용 경기부양 반대'
  
  이같은 정부의 경기부양론에 대해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지금 경기가 크게 하락하는 형국도 아닌 것 같은데 재경부가 당장 경기를 부양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경기진단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2002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띄우려는 의도"라면서 "재경부가 현 정권 재창출의 주역이 되려고 경기불황을 선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재정 조기집행과 금리인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2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권의 경기부양론, 특히 주택공급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내년 성장률이 4%대에 그친다면 현 정부 5년 간의 성장률은 4.1%에 그친다"면서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만들어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 경기의 최대 문제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성장침체"라며 적극적인 내수진작 대책을 요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경태 원장도 지난 23일 KBS1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 핵사태가 더 긴장국면으로 들어가고 경제가 만약 성장률 4%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경제관련 지출의 증가나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시적 도입 등을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경태 원장은 "만약에 경기가 더 악화되면 금리인하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태 "반짝 경기부양 아니라 성장잠재력 제고에 힘쓸 때"
  
  이와 관련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부산대 강연에서 "경제성장률이 4~5% 정도 되고 물가상승률이 2~3%라면 소박한 경제상식으로 볼 때 균형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6~8% 수준은 돼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는 콜금리가 4.5%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4.5%인 현재의 콜금리 수준이 높다면서 인하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바로 이게 (한은이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총재는 "2000년 초반에 미국을 비롯해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그 결과 아파트 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성태 총재는 이어 "과거부터 경기 사이클이 2~3년은 오르고 1~2년은 내려가는 방식으로 5년 주기가 진행됐다"며 "그때마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는 사이클 상의 문제일 뿐"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 문제보다는 성장잠재력 저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연말의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정부와 한은, 그리고 정치권의 여야가 경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에서 뚜렷한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