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예처장관 내정자 "인위적 경기부양 계획없다"

석연치 않은 재산형성 과정도 집중추궁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 하반기에 책정된 재정운용 규모와 여력을 보면 굉장히 경기확장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경기부양과 같은 다른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향후 재정운용 정책에 대한 질의와 함께 장병완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해 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 달성할 것"
  
  장 내정자는 "하반기에 예정된 89조 원은 작년보다 22조 원이나 많다"며 "이는 상당히 경기확장적인 정책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열린우리당 측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그는 "금년 경제성장은 잠재성장 수준인 5% 수준은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인위적으로 안하겠다는 것이지 안정적인 성장에 대해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내정자는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주력하겠다"며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통해 민간자본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 내정자는 "우리의 사회안전망 수준은 양극화를 대처하기에 미흡해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며 "교육, 주거, 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에 대한 충족도 역시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정규모와 공무원 수, 소득수준, 국가채무 등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에 해당한다"며 "재정의 역할이 과거 전통적인 통제 위주에서 적극적인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우 피해규모에 따라 추경편성 여부 결정할 것"
  
  태풍과 집중호우 사태에 따른 추가 경정예산 편성 등 재해 복구예산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장 내정자는 "이번 수해사태의 경우 고립지대가 많아 피해규모를 짐작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피해상황을 파악 중이며, 피해규모에 따라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당국으로서는 가급적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재해복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피해규모가 워낙 크게 되면 다른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후보자는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농업부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FTA로 추가 피해가 어느 정도 있을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넘어갔다.
  
  "부동산 투기,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제기 연달아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부동산 투기 및 주식 내부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연이어 제기했다.
  
  장 내정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장 내정자는 부동산과 예금 등 을 포함해 모두 32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40평형 아파트(공시가격 기준 9억6000만 원)와 전남 곡성군 임야와 밭(2100만 원) 등 10억 원 가량의 부동산과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17억6000만 원, 채권 2억7000만 원, 회사채 2억 원 등이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장 후보자의 경기 화성 소재 임야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장 후보자는 이 땅 300평을 매입해 2002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시공사에 매도해 수억 원대의 차익을 남겼다"며 "이 차익을 가지고 채권·주식 같은 금융자산으로 재투자해 불려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장 후보자가 2000년 윤익씨앤씨 주식 1500주(7500만 원 상당)를 매입했는데, 이 회사의 최 모 사장은 후보자의 고교 후배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 사장에게 2003년 차용증도 없이 2억 원을 빌려준 것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정희수 의원은 "2005년 이자소득은 4700만 원이었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탈세 의혹을 주장했고 진수희 의원은 자녀 2명이 수천만 원대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을 거론하며 불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내정자는 "주식투자는 투자 자문사에 일임하거나 간접투자로 했다"며 "주식투자를 시작할 때의 주가지수가 400포인트대였고 작년과 재작년에 주가가 좋아지는 등 운이 좋았다"고 해명했다.
  
  또 윤익씨앤씨 최 모 사장과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교류관계가 있는 친한 후배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며 "이자나 원금을 생각치 않고 빌려준 돈인만큼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도덕성 논란도
  
  이날 청문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세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무난하다고 본다"며 두둔해 전날 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와 같은 찬반 논란이 벌여졌다.
  
  그러나 장 내정자가 9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김한길 운영위원장도 "후보자가 약주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인정에 이끌려 돈을 꿔주기도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처 장관은 야무지고 매몰차게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자리 아니냐"며 힐책했다.
  
  이에 대해 장 내정자는 "10년 전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