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경기부양책 안 쓴다"

첫 정례브리핑 "한미 FTA는 윈윈이 돼야 타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2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진단한다면서 성장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중호우에 따른 차원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인위적인 부양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 부총리는 현재의 경기 수준에 대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방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던 민간소비 등 내수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2분기에도 민간소비가 4%대 중반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에다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낙관의 근거로 꼽았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국제유가 불안, 세계적인 금리 상승의 영향 등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하방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가 기자들과 주고받은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일문일답>
  
  -- 추경편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가고 있다. 하반기에 하방위험이 있지만 예정된 재정을 집행하는 정도로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장담할 수 없다.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하겠다. 그러나 이는 인위적 경기부양과는 상관없다.
  
  -- 재경부가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 경제정책의 중심에 재경부가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정책 당국자와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의 핵심과제는 각 부처의 실무진 의견도 중요하다. 그래서 장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 조율하겠지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들과도 대화하겠다. 정부의 기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데 대해 비판과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 분화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것이 국민과 정부의 의사결정이었고 여전히 유효하다.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 정책기조와 관련해 부총리 스스로 자신의 색깔을 표현한다면.
  
  ▲ 색깔은 시장의 평가로 나타난다. 저 스스로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제가 중시하고 있는 것은 경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 한은은 선제적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는데.
  
  ▲ 금리정책은 중앙은행과 금통위에 책임과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정책 중립성과 독립성에 긍정적이지 않다. 다만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는 있다.
  
  --환율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 첫째, 시장원리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 둘째, 투기적 요인이 보일 때는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 셋째, 시장수급은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 넷째, 환율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렵다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부 당국자가 이런 목적이 없다면 환율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오늘 아침 한은 총재와 조찬모임을 했는데 특정 주제에 관해 얘기하지 않고 상견례 차원에서 서로 잘 협력해나가자고 인사를 했다.
  
  -- 한미 자유무역헙정(FTA)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 개방과 국제화는 대세다. 방식은 여러 길이 있다. 첫째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통합이 있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처럼 다자간 협정이나 FTA처럼 양자간 협정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지역 내 몇몇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싱가포르처럼 남들과 상관없이 스스로 개방하고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는 방안이 있다. 네 번째 방식은 우리가 취할 필요가 없다. WTO는 워낙 참여자가 다수여서 합의 도출이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FTA이고 FTA를 한다면 거대경제권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는 양국 간 윈윈 게임이 돼야 타결될 것이다.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FTA 협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개성공단 부분은 아세안이나 싱가포르 등과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했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양국 행정부와 의회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 미국 재무차관이 방문했을 때 대북 경제제재의 후속조치에 관해 논의가 있었나.
  
  ▲ 대북 관련 사항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외교안보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율을 거쳐 나와야 될 사안이고 그러한 조율 하에서 경제부처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총리의 경제철학에 대해 관심이 많다.
  
  ▲ 시장경제를 폭넓게 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정비해 사회통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이자 희망이다. 사회안전망을 완비해나가는 것, 시장과 사회의 통합,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방향은.
  
  ▲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수도권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작은 부분이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행정복합중심도시 등의 관련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수도권 규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출총제는 지난 1일 출범한 태스크포스에서 처리할 것이다.
  
  --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 양극화는 참여정부 정책의 결과라기보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다. 경기호조세를 확대, 유지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책임이고 양극화 문제의 선결조건이다. 두 번째는 고용이다. 경기 호조로 고용이 늘어나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직업능력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도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