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 여파 '인위적 경기부양론'으로 파열음

이석현 "그대로 두면 방임"…김근태 "오해 살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대북정책에 관한 여당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김근태 의장 등 당 지도부는 16일에도 PSI 확대참여 반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지속 등을 주장하며 '제재보다는 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경제정책 수정론이 지도부 내에서 제기됐다. 건설경기 부양 등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빌미를 찾던 당정 일각의 흐름이 표면화된 것이다.
  
  김근태 "안보리 결의는 비군사적 제재"
  
  이날 오전 열린 열린우리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김근태 의장은 "안보리 결의는 비군사적 제재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핵무기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안보리 결의는 제7장 41조의 비군사적 제재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에 따라 핵무기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남북 교류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며 PSI는 현재의 참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것"이라며 "핵실험이라는 도발에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지만,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평화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약 800만 달러, 금강산 광광을 통해서는 약 2000만 달러가 북에 지급됐다"며 "이는 연간 2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대외수출액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논리대로 남북 경협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현금 퍼주기라면 연간 1억 달러 정도를 북한과 거래하는 일본도 핵개발을 도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석현 "인위적 경기부양책 써야한다"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열린우리당의 파열음은 경제정책 문제에서 불거졌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내수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까지 겹쳐 내년에 경기침체가 예상된다"면서 "보다 획기적인 경기부양책, 종래 표현으로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하지 않겠다"던 당정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이 의원은 "모든 정책은 인위적이다. 모든 것을 물 흐르듯 놔둔다면 그것은 방임일 뿐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신주단지처럼 모셔온 균형재정 기조를 과감히 탈피해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정책자금을 풀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며 서민 대중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상치 못한 이 의원의 발언에 김근태 의장은 "취지는 잘 알겠지만 인위적 경기부양이라고 하면 부작용을 수반해도 좋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의장 말은 잘 알겠지만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등 작은 방법으로는 지금 같은 심각한 경기불황을 풀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 "금강산 관광 자제해 달라"
  
  한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국인 우리 정부의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을 없앤다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해서는 국민이 협조해 달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다며 PSI 참여도 어렵다는 한심한 입장"이라며 "적어도 북한에 남한의 현금이 유입되는 통로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무조건 중지하는 것이 유엔 결의안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경협의 북한 측 상대자들은 주로 북한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 관계자"라면서 "예를 들어 금강산 사업을 통괄하는 이종혁은 대남심리전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직할 조국통일연구원장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