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 "DDA와 FTA, 두 마리 말을 탈 순 없다"

'선진국 비관세장벽은 FTA로 낮출 수 없다' 시사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17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라미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경제인연합회(UNICE) 회의에 참석해 "WTO 소속 국가들은 2마리 말을 탈 수 없다"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양자간 협정을 선택하면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다자간 무역체계인 WTO의 DDA 협상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라미는 "다자간 협상 쪽으로 모든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면서 "세계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양자간보다는 (다자간인) WTO 수준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라미는 이어 "개발도상국들은 관세보다는 반덤핑과 보조금 분야에서 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도국이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면 관세장벽은 낮아질지 몰라도 반덤핑관세, 농업보조금 등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남게 될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미국과 EU는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수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라미의 이같은 비판은 미국은 물론 그동안 DDA 협상에 주력해 온 EU마저도 최근 한국을 비롯해 인도, 러시아, 아세안(ASEAN) 등과 FTA 협상 또는 예비협상을 진행하는 등 통상정책의 무게중심을 DDA에서 FTA로 옮기고 있는 데 대한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브뤼셀에서 EU와 FTA 추진을 위한 예비협상을 가졌다. 이달 9일에는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한 연설에서 "최근 EU와 FTA 예비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은 중국, 인도, 아세안 등과 함께 EU의 주요 FTA 대상국"이라며 "(한국과) 양자간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