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라운드 '중단' 선언…사실상 '결렬'

미국의 농업보조금 추가감축 거부가 주된 원인

우루과이라운드 다음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추진돼 온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즉 도하라운드가 사실상 결렬됐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24일 무역협상위원회(TNC) 비공식 회의를 열어, 조건이 성숙하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협상을 중단(suspend)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라미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의 결정에 따라 일요일인 23일 14시간 동안 열린 선진6개국(G6) 각료회의와 24일 재개된 협상에서 아무런 추가적인 진전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G6 각료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 등 5개국은 농업시장 접근(관세감축)과 비농산물시장 접근(NAMA) 분야에서 신축성을 보일 용의를 표명했으나, 미국이 농업 분야의 국내 보조금 삭감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도하라운드 협상 전체가 중단되게 됐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다른 협상 상대국들이 제시한 신축성 요구조건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렸다.
  
  카말 나스 인도 통상장관도 "EU가 양보안을 내놓았고, 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테이블에 무엇인가를 내놓았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라미 총장은 회의에서 "슬프지만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농업시장 접근과 국내보조금 분야에서 주요국들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그 격차를 메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라미 총장은 "이제는 우선 DDA 협상 전체를 중단한 뒤 각 회원국들이 협상 과정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가능한 선택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제 공은 여러분들의 코트로 넘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업과 공산품, 서비스 등 모든 분야 협상그룹들의 작업도 전면 중단되게 됐으며,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G6 각료회의도 무산됐다. 이와 함께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G10) 각료회의도 취소됐다.
  
  이로써 세계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2001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라운드 협상이 5년 가까이 표류해 온 끝에 사실상 결렬됐다. 앞으로 도하라운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한 추가적인 시도가 언제 가능할지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통상외교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