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라운드 중단' 공식 확정

일반이사회 승인…美 농업계 "보조금 유지하라" 첫 반응

세계무역기구(WTO)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본부에서 일반이사회를 열고, 지난 5년 가까이 벌여 온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중단을 공식 확정했다.
  
  회원국 총회를 제외하고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으로부터 도하라운드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협상 중단을 공식 승인했다.
  
  이에 앞서 라미 총장은 지난 24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인도, 브라질 등 주요 6국 대표들의 막판 절충협상이 결렬되자 도하라운드 협상 전체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라미 총장의 이 선언은 27일 일반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WTO의 공식 결정으로 확정된 셈이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는 "다음 번 일반이사회가 열리는 오는 10월까지만 잠정적으로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했으나 "노르웨이 등이 '현 시점에서 또 다른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견을 밝혀 결국 협상 중단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도하라운드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지만, 이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피해 가려는 외교적 제스처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미국 대선이 오는 2008년에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사 도하라운드가 재개되더라도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의 최대 농업단체인 전미농업연맹(AFBF)은 27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도하라운드 중단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에 즉각 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인 농업보조 프로그램을 최소한 1년 이상 연장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어느 정도나 줄일 것인가는 도하라운드를 결렬시킨 최대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