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8개월 내 돌파구 못 찾으면 DDA 중단"

슈워브 무역대표 "돌파구 마련 위해 최선 다하겠다"

지난달 중단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농업 보조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낮아 DDA 협상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슈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주 말에 "향후 6~8개월 사이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한 WTO 협상이 중단될 것"이라며 "돌파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완전 타결에는 수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슈워브 미 무역대표는 지난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연례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27일 전했다. 슈워브 무역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DDA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측이 농업 보조금 문제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슈워브 무역대표는 또한 라피다흐 아지즈 말레이시아 통상장관과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실질적이고 진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DDA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해 미국이 바라는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한편 미국은 다음달 20일부터 호주에서 열리는 케언스그룹 회담에 참석해 DDA 협상 재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케언스그룹'은 호주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18개 농업 수출국 모임이다.
  
  앞서 마크 베일 호주 통상장관은 최근 현지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이번 케언스그룹 회담에 대해 "중단된 DDA 협상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라며 "미국의 농업 보조금 문제와 관련한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농업 보조금 문제는 지난달 DDA 협상에서 최대 쟁점사안으로 부각됐다. 유럽연합과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 등 5개국은 농업시장 접근(관세감축)과 비농산물의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신축성을 보일 용의를 보였으나 미국이 농업 국내 보조금 분야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DDA 협상이 중단됐다.
  
  케언스그룹의 회담이 향후 DDA 협상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DDA 협상 재개 여부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 측이 이번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호주의 베일 통상장관이 지나치게 미국 편을 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은 케언스그룹 회담에 불참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DDA 협상 시한은 원래 지난 2004년 말이었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로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