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차관 "출총제 폐지, 정부입장 아니다"

"내년 4월 대체 제도 시행도 잘못 알고 한 발언"

"출총제 폐지가 정부의 입장", "대체 규제 내년 4월 시행" 등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던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이 반나절만에 자신의 발언을 전면 취소했다.

박 차관은 7일 오후 긴급 해명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면서 "출총제 폐지가 윗선에서 정부 부처끼리 합의된 사항인 줄 알고 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여러 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정부 입장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며, 내년 4월1일 출총제보다 완화된 새로운 대체 규제가 시행되니 기업들은 이에 맞춰 투자계획을 세워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차관은 또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도 2008년 4월이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내년인 것으로 착각했다"면서 "내년 4월에 대체 제도가 조기 시행될 것"이라는 발언마저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날 박 차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출총제 폐지 여부 자체를 포함해 대안을 모색하는 TF팀이 첫 회의를 가진 단계에서 출총제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거나 내년 초에 시행될 것이며, 출총제보다 완화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박 차관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차관은 "출총제보다 강화된 규제라면 차라리 출총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면서 대체 규제는 반드시 출총제보다 완화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박 차관은 "출총제의 대안은 출총제보다 완화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재경부 입장"이라고 물러섰다.

결국 이날 박 차관의 발언은 '재경부의 입장'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박 차관의 발언은 재경부의 희망사항일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