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평가원 노조가 장기파업하는 이유

연구개발비 투명관리 주장…산자부는 '모르쇠'

산업자원부의 각종 연구개발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관리를 주장해온 노동조합이 60일이 넘게 파업을 하는 등 산자부 및 경영진과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산자부 산하 연구개발비 총괄 기관…64일째 파업 사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파업을 시작해 11일로 64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진과 산자부는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파업은 앞으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파업의 일차적인 촉발요인은 단체협상 과정에서의 의견 불일치였다. 경영진은 수년간 노사합의로 마련된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노조 전임자 처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단체협약 변경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런 사측의 요구에 대해 "노조 죽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협상 과정에서 비롯된 이런 갈등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이런 노사 간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노조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산자부의 국가 연구개발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폭로한 데서 비롯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노조는 지난 2002년 3월 연구개발비를 기업 등에 지원한 뒤 연구개발 성과에서 돌려받는 기술료 약 500억 원을 산자부가 부당 전용한 사실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뒤부터 산자부 및 경영진과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노조 간부들이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또 2004년에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노조를 이탈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노조는 "경영진의 배후 조종에 의해 별도의 노조가 만들어졌다"며 "'바른말'하는 노조를 아예 압살하려는 음모"라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법원은 계속 노조 '손' 들어줘…경영진, 노조와의 관계 회복에 소극적**

이런 갈등은 경영진과 노조 양측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은 전폭적으로 노조를 지지하고 있다.

우선 2003년 12월 해고된 이들은 이듬해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1년여 만에 복직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04년 강남구청으로부터 설립 인정을 받은 또 다른 노조도 서울행정법원이 설립을 취소하고 노동위원회마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 존재근거를 잃게 됐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계속 노조와의 관계 회복에 소극적이었다. 복수로 설립된 노조는 법원의 설립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해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경영진이 다시 단체협약 변경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 연구개발비 기획·평가·관리의 독립성은 관심 없어**

한편 노조는 경영진이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단체협약을 변경하려는 배경에는 최근 산자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도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는 최근 의원 발의로 상정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에서 기획·평가·관리의 권한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외에도 산자부 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노조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노조가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부터 산자부가 국가 연구개발비를 쥐락펴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산자부 입맛대로 기관을 선정해 기획·평가·관리를 마음대로 하려는 시도"라며 "기관의 권한이 축소되는데도 저항은커녕 산자부에 발맞춰 노조를 탄압하려는 기관 경영진의 태도가 한심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지난 1999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출범할 때 산자부는 연구개발비의 기획·평가·관리를 일원화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불과 5년 만에 기본 원칙을 번복하려는 것이다.

***안팎 위기 상황에서 경영진은 새로운 CI 선포식 가져**

이렇게 기관 안팎의 상황이 최악 상태인데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경영진은 지난 3일 때 아닌 새로운 CI(기업 이미지) 선포하는 자리를 가져 빈축을 샀다. 사실상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존의 노조를 인정하기 않겠다는 선언을 내외부에 한 셈이다.

현 윤교원 원장은 산자부 1급 출신으로 2005년 5월 취임 당시에도 '낙하산'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노조와 갈등을 빚었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1999년 개원 후 계속해서 산자부 1급 출신의 공무원들이 원장으로 부임해 연구개발비 기획·평가·관리 기권으로서 독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