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산업기술평가원, "해고자 전원 복직"

내부고발자, "개혁 아직도 멀어, 끝까지 싸울 것"

내부고발을 이유로 1년 전 부당하게 해고된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내부고발자 전원이 11월1일자로 복직됐다. 복직과 함께 평가원은 최근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제기한 재심과 항소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평가원 "내부고발자 포함 해고자 전원 복직시키겠다"**

1일 평가원 등에 따르면, 내부고발을 이유로 1년 전 부당하게 해고된 평가원의 김준 선임연구원 등 3인을 포함한 해고자 6인이 11월1일자로 전원 복직됐다. 평가원은 2003년 12월31일자로 내부고발자를 포함한 6인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 삼아 전원 정리해고했었다.

이번에 이뤄진 전격적인 복직 조치는 김준 연구원 등이 해고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원의 문제점을 제기해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위 국회의원들이 관련 문제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에 대한 해고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평가원이 취한 직위해제, 휴업명령, 정리해고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악의적 보복 조치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고, 지난 9월17일에는 서울지방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평가원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 문제가 될 때까지 관련 조치를 계속 미뤄왔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한편 내부고발자를 지원했던 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 이성우)와 복직되는 내부고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평가원의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밝히며 계속 평가원 개혁을 추진해나갈 의사를 밝혔다. 평가원은 산자부의 연구개발 예산 9천6백억원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대가로 학위를 받는 '학위 거래' 의혹 등 여러 가지 평가 관련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 복직되는 한 연구원은 "1년만에 직장에 돌아가는 거라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우리는 복직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왕에 복직을 했으니 평가원 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노조도 앞서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평가원은 여전히 복마전"이라며 "평가원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기노조는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평가원 개혁을 이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노조를 탄압하고 징계, 해고를 남발한 김동철 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며 "부당징계와 부당해고에 맞서 힘겹게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개입해 만든 어용노조도 즉각 해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