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평가원, 출근기록 위조해 내부고발자 해고"

"산자부 산하기관 부도덕성 드러나", "국감 앞두고 복직 통보" 눈총

프레시안이 집중 보도한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이 내부고발자를 해고한 일과 관련해, ITEP 경영진이 해고를 위해 '지각 내역' 등을 조작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ITEP은 최근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법원에도 조작된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ITEP 원장은 6일 "해고자 전원을 11월1일자로 복직시킨다"며 1년만에 복직 조치를 취해, 7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ITEP은 산자부의 연구개발 예산 9천6백억원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기관이다.

***"전자 출근 기록표 위조해 내부고발자 해고"**

국회 산업자원위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실은 7일, "ITEP이 내부고발자 해고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내역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고의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국가 연구개발 평가 기관이 법원에조차 조작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존립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법원과 지방노동위에 증거로 제출할 자료를 위조할 경우 형법 2백27조 '공직자 기록 위작변작죄 및 그 행사' 위반이다.

ITEP의 김동철 원장은 2003년 7월 김준씨 등 4인을 직위해제한 후, 12월에는 결국 이중 2인을 최종 해고했다. 이때 ITEP 경영진이 제시한 이유 중 하나는 '잦은 지각'이었다. ITEP이 법원과 지방노동위에 증거로 제출한 '출근 기록표'는 전산 시스템으로 작성됐고, 김준씨의 경우 2003년 2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총 21회 지각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K카드가 제공한 같은 기간의 김준씨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나와 있는 지하철역(선릉역, 학동역) 하차 시간과 역에서 ITEP까지의 거리를 감안할 때, ITEP 경영진이 제출한 '출근 기록표'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작 증거 명백, "지각 확실한 날에는 회사 나온 걸로 돼 있어"**

구체적으로 ITEP의 '출근 기록표'와 K카드가 제공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비교하면 이것은 명확이 드러난다.

3월17일자 김준씨는 오후 3시44분에 출근한 것으로 돼 있으나, K카드가 제공한 교통카드 사용 기록에는 ITEP에서 도보로 7분 거리인 선릉역 하차 시간이 오전 8시51분이었다. 선릉역에 8시59분에 도착했는데, '출근 기록표'에는 불과 1분 뒤인 9시26초로 지각으로 표시되기도 했다.

지각이 명백한 날은 오히려 정상 출근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3월13일 교통카드 기록에는 9시4분에 선릉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돼 있으나, '출근 기록표'에는 정상 출근을 한 것으로 돼 있다. 5월14일에는 ITEP과 도보로 30분, 택시로 10분이 걸리는 학동역에서 8시53분에 하차했지만, 정상 출근으로 표시돼 있다. 학동역에 9시2분에 하차했으나, '출근 기록표'에는 불과 5분 뒤인 9시7분에 출근한 것으로 돼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ITEP이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출근 기록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김준씨와 같이 직위해제를 당한 송모씨의 경우 '출근 기록표'에 5월10일, 5월17일 연속해서 출근한 것으로 돼 있는 등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ITEP 원장, 국감 하루 앞두고 돌연 복직 통보**

한편 국감을 하루 앞둔 6일 ITEP 김동철 원장은 돌연 1년 전 직위해제한 후 9개월 전 최종 해고했던 김준씨 등을 포함한 해고자 전원(당시 6인)에 대해서 11월1일자 복직을 통보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원장은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도 취하해 줄 것을 ITEP 노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과학기술노조는 7일 "국회 산자위의 국감에서 ITEP의 부당 노동 행위, 부당 해고, 노조 와해 공작, 산자부와 ITEP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 비리와 은폐 기도에 대한 추궁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 원장이 내린 결정은 국감을 회피해 보려는 술수에 다름 아니다"라며 갑작스런 복직 통보를 비판했다.

***조승수 의원, "김동철 원장 형사 책임 지게 될 상황에 처해"**

조승수 의원은 "ITEP 김동철 원장은 이미 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근 전자 기록' 조작에 대한 별도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또 "국민의 세금을 수천억원을 운용하는 평가기관으로서 ITEP의 위상 및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이 이루어졌다"며 "김 원장은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