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장, 산하기관장 선임에 압력 행사" 의혹

"산자부 인사 안되면 불이익", ITEP연구원 청와대에 투서

각종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장 인사를 놓고 '낙하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 현직 국장이 산하기관 공모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산자부 국장, "(친산자부 인사 안 되면) 앞으로 좀 힘들어질 거다"**

산자부 산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김태진 선임연구원은 12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산자부 김호원 산업기술국장이 2월초 나를 불러서 ITEP 원장 공모와 관련해 두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다"며 "이 과정에서 김 국장은 김동철 현 원장을 재선임하는 데 협조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김 국장은 '(김동철 원장이 재선임되는 데) 동의를 해주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김동철 원장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좀 힘들어질 거다'는 식의 사실상 협박으로 들릴 만한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사실을 적시한 '노무현 대통령께 올리는 글-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낙하산 인사를 막아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12일 청와대 신문고에도 접수시켰다.

당시 ITEP은 새로운 원장 공모가 진행중인 상태였으며, 김 국장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철 원장은 일사천리로 최종 후보 2인으로 ITEP 이사회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결국 이사회는 최종 2인 모두 원장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재공모 과정에 들어간 데에는 김동철 원장이 2년여 동안 김태진 연구원 등 공익제보자를 해고하는 것을 포함해 노동조합과 끊임없이 갈등했던 대목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8일 김 원장과 핵심 보직자 2인에 대해 불법해고 및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각각 벌금 3백만원, 1백만원, 7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산자부가 애초 핵심 산하기관장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을 원장으로 재선임하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김동철 원장은 재임기간 중 노동조합과는 갈등을 일으켰으나 산자부가 추진하는 각종 경영혁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산자부로부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김 원장은 산자부 1급 관료 출신이다.

***김 국장, "그런 발언 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었다"**

한편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호원 국장은 김태진 연구원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김 국장은 13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2월초에 김태진 연구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요청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찾아온 것"이라며 "당시 김 연구원이 김동철 원장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굳이 안 만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준 것 뿐"이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김 연구원이 언급한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ITEP 원장을 최종 결정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내가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관련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국장은 "결과적으로 김 원장이 유임되지 않았으며 김 연구원이나 ITEP에 불이익이 돌아간 게 뭐가 있느냐"며 "앞뒤 정황을 판단해보면 내가 그런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김 연구원은 물론, 만약 <프레시안>이 이를 기사화하면 <프레시안>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TEP 원장 재공모에도 산자부 현직 1급 관료 유력**

한편 ITEP 원장 재공모 과정에서도 산자부 외압설은 끊이지 않고 있아, 현직 산자부 1급 기술표준원 윤교원 원장이 최종 후보 2명에 올라있는 상태다. 김호원 국장은 재공모 과정에서도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12일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김동철 원장의 재선임을 강력히 추진하다 무산된 산자부가 이젠 현직 관료인 윤교원 원장을 원장으로 내려 보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술표준원 윤교원 원장의 선임은 김동철 원장의 연임과 다름 아니다"고 또 다른 '낙하산'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기노조는 "윤교원 원장이 선임된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ITEP의 위상은 산자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여전히 부패와 비리의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한 전 사회적 의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산자부의 낙하산 인사와 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가 2005년 기준 1조 6천억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을 기업과 대학 등에 지원하기 위한 평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산하기관인 ITEP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자부 내 기관에서 독립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ITEP 원장은 산자부 1급 관료들이 독식해왔다.

***노대통령, "낙하산은 절대 안 돼" 소신**

이같은 상황은 최근 정부의 공기업 및 산하기관 혁신 움직임과도 전혀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3월13일 공기업 사장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산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 부처에 권고할 뜻을 밝혔다. 현직 산자부 국장이 산하 기관장 공모 과정에서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참여하고, 퇴직도 안 한 현직 1급 관료가 원장에 공모한 ITEP의 사정과는 정반대다. 이런 분위기 탓에 최근에는 1962년 출범 이후 최초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에 내부 출신이 내정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런 산자부와 ITEP의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과도 배치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펴낸 자신의 저서 <노무현의 리더쉽 이야기>(행복한책읽기 펴냄)에서 '낙하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산하기관의 대주주는 국민이고,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와 효율적인 경영을 원한다면 그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이다. 낙하산 인사도 개인적 면면으로만 보면 정부와의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기관의 발전을 도모한 사람도 있고, 조직을 위해 정열을 쏟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다음 낙하산이 유유히 내려오면 실적을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하고 짐을 싸야 한다. 산하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사 경영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낙하산 인사는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절차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개개인의 사안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