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연구비 뒷거래' 의혹 사실로 드러나

"산자부의 ITEP, 105억 연구비 지원후 간부 8명 '박사' 학위 받아"

프레시안이 최초 보도했던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직원들의 '학위 비리'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결과 전체 직원 76명 중 30명이 학위 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취득했으며, 특히 간부급 직원 9명 중 8명의 지도교수들은 총 49건 1백5억원의 연구비를 평가원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간부 직원 9명중 8명 박사 취득, 지도교수에게 총 49건 1백5억원 지원"**

국회 산업자원위의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평가원 직원들의 학위 참여자 현황과 평가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지도교수들의 현황을 파악해 볼 때, 연구비를 할당해주고 교수로부터 학위를 받은 정황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평가원은 전체 직원 76명 중 30명이 학위 과정을 이수중이며 이중 기술직, 사무직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학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간부급 직원 9명 중 8명이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김동철 원장도 현재 S대에서 박사 학위 과정에 있다.

간부급 직원 8명의 박사 학위 과정을 살펴보면 '학위 거래'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간부급 직원 8명의 박사 학위 지도교수들은 지난 10년간 평가원으로부터 총 49건 1백5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모씨의 경우 지도 교수에게 총 9건 10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6건은 양모씨가 학위 과정을 이수중이던 2000~2002년에 지원된 것이다.

이렇게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는 학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평가원 직원들에게 수업 면제, 논문 참여 등 박사 학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K씨의 경우 서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3년만에 학위를 받고, 학위 취득후에는 같은 대학에서 현재까지 겸임 교수 역할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 평가원 과제 평가하고, 벤처기업 창업해 정부 지원금 또 타내"**

한편 이렇게 연구비를 받아가고 박사 학위를 지도한 교수들은 평소 평가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평가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평가위원회에 수시로 참여해 개인별 수백건의 과제를 평가했으며, 벤처 기업을 창업해 지속적으로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지원금 액수만 27억여원에 달한다.

조승수 의원은 "직원 1인당 연간 1백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평가원 직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평가원 종사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명시하고 재직중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강도 높은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평가원 직원이 박사 학위 참여시 휴직 제도를 의무화해 '학위 거래'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