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구속' 초읽기

시청앞 10만 보수집회때 폭력행위 선동혐의, 정권타도 주장

인터넷 극보수언론인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36)가 구속될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그동안 각종 집회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정부 전복까지 주장해온 극우세력에 대한 대응 측면이 강해,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신혜식씨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0만명의 보수세력이 모인 가운데 열린 `국보법수호 국민대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청년본부장인 신혜식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오는 12월4일 반핵반김 국민협의회의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 집회시위가 과격.폭력으로 흐를 경우 원칙대로 구속수사까지도 하는 등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물증이 확보될 경우 추가로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구속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씨, 경찰 소환요구에 불응**

신씨 구속은 그가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일관되게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와 관련, 불법시위 혐의로 신혜식씨 등 주최측 4명에게 영장을 청구했으나 신씨는 이에 불응했다. 당시 경찰은 신혜식 대표를 비롯해 서정갑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위원장, 최인식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님연대대표 등 4명에게 오는 7일 조사에 응하도록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들이 불응했었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야간집회 자체가 불법인 데다가 집회과정에 경찰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 쪽으로 시가행진을 하려 한 점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병력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이 현행 집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신씨 등에게 소환영장을 보냈었으나 신씨 등은 이에 불응,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다.

당시 이같은 경찰의 소환통고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일 시청앞 집회와 관련, "주중 대규모 집회를 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가중시킨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한 뒤, "참가자의 주장이 도에 지나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는 인내력을 갖고 임하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것이었다.

신씨는 그러나 이처럼 소환요구 등에 불응하면서, 그후 노무현대통령 장인 비디오를 만드는 등 반노무현 활동을 일관되게 펼쳐왔었다.

신씨가 대표로 있는 <독립신문>은 지난달 19일 "노무현대통령 장인의 민간인학살 진상을 담은 '권오석 민간인학살 진실을 말한다’(가칭) 다큐멘터리의 모든 촬영이 끝났다"며 "다큐 제작진은 현재 모든 촬영작업이 끝난 상태며 이번 주말경 가편집이 나온 후 이달 말에 완성작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신씨는 이와 관련, "이달말 편집이 완료되면 영상물 심의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될 예정인데, 비디오 대여점에도 유통시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독립신문은 전했었다.

***신씨, 미대사관과 우호관계 과시**

신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그동안 주한미대사관 등이 신씨의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 파장이 주목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9월23일 신혜식 대표를 비롯 서정갑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김홍도-최정렬 금란교회 목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바 있다. 이들 4인은 공교롭게도 지난 4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10만 보수층이 모인 구국기도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지난 몇년간 보수집회를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독립신문>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이뤄진 감사장 수여식에서 던 Q. 워싱턴 공보참사관은 "여러 해 동안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한국의 시대상황상 어려운 일이었고 일반인의 참여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미동맹 50주년 기념행사'를 자발적으로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참사관은 또 "한국의 사회분위기가 미국에 우호적이 아님에도 아직도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반핵반김청년본부장을 맡고 있던 신혜식 대표는 민주참여네티즌연대,육해공군예비역대령연합회 등 보수단체들과 함께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은 지난해 9월26일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당시 국내 최대현안이었던 이라크 파병 논란과 관련,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 지지 선언식을 갖고 즉각적인 이라크 파병을 주장했었다.

주한미대사관은 신씨에 대한 감사장 표창에 그치지 않고, 지난 9월부터는 <독립신문>이 후원하는 영어 교육프로그램 YES(Young English Speakers)에 함께 참여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6개월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11일 있었던 1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국 대사의 부인 패티 여사가 강사로 나와 9.11테러와 추수감사절의 칠면조 요리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고,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참가해 영어공부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프로그램에는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미 대사관에 따르면, 6개월 코스가 마무리되면 성적 우수자를 선정 약 2주간의 미국 연수 특전, 용산미군기지-비무장지대 견학, 피크닉, 영화감상, 대사관 연말 파티 초청 등의 특전이 주어지고 이 모든 편의는 미 대사관 측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씨 구속은 그동안 여러 배경을 바탕으로 노무현정부에 대한 극한비판을 해온 극우세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 측면이 강한 것으로 해석해, 향후 파장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