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택지 공급가 공개에 시민단체 '냉소'

시민단체들 "이미 공개된 정보, 공시하는 것에 불과" 반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여론의 압력이 거세지자 '공개 불가'를 고수하던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가격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겠다"면서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 건축비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 6월말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공급 가격 공시 의무화, 주공 건축비 공개 여부는 공청회 거쳐 추후 결정"**

공공택지는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정부와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조성해 각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분양되는 아파트 10가구 가운데 6가구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짓는 것이어서, 택지 공급 가격 공개 대상이 절반이 넘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한 해에 지어지는 약 40만가구의 아파트 중 60% 가량이 공공택지에 들어서고 이 가운데 80%(19만가구)는 민간업체가 짓는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가진 건교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택지 및 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면서 "공공택지 공급가격의 총액과 평당가격을 이달부터 건교부 등 관련업체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민간업체의 건축비 공개는 부작용이 커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 차원의 공개를 거부하고 민간 자율에 맡겼다.

강 장관은 또 "공공택지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채권 경쟁입찰제 도입도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결정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결론을 내리되, 서로의 이견이 팽팽히 맞선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토론회까지 열겠다"고 말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건축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공공택지 값만 공개해도 소비자들이 전체 분양 원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택지 가격 공개의 의미를 강조했다.

공공택지 공급 가격이 공개되면 적정 분양가를 추정할 수 있어 공기업은 물론 민간 주택 건설업체들에 대한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이미 공개된 내용을 평당가격으로 계산해 공시하겠다는 것에 불과"**

그러나 이날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운동을 본격적으로 선언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건교부의 업무보고 내용이 '분양원가 압력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꼼수"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건교부의 '공공택지 공급가 공개 의무화'에 대해 논평을 내고 "건교부가 과연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고 택지공급 체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토공과 주공의 토지비 공개는 사실상 이미 공개돼 있는 내용을 정리, 발표해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이 아니다"며 "정작 중요한 정보인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지금도 총액 및 공급면적, 대금납부 조건 등이 공개되고 있다. 이번 건교부 방안에서 바뀐 것이 있다면 평당가격까지 계산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도록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뿐이다.

경실련은 또 "공공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채권경쟁입찰제는 오히려 아파트분양가의 상승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입찰제도입을 통한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는 △감사원 시정지시에 의해 지난해 건교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고, △채권입찰제는 택지개발지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오히려 아파트분양가의 상승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며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모두 가져가 폭리를 취하는 현재의 택지공급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건설업체, 건축비 과잉책정 분양**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소시모)도 "주택공급업체는 대부분 건축비에서 이윤이 많이 남기고 있어 건축비를 제외한 채 택지비만을 공개한다는 것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공공택지가격 공개 방침의 의미를 일축했다.

실제로 소시모가 이달 분양에 들어가는 1차 서울 동시분양 5개 아파트 분양가격을 평가한 결과 건축비가 건설교통부의 원가계산 기준보다 1백80∼3백62%나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