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상식밖 궤변' 파문

"분양원가 공개하면 도리어 아파트값 올라" 주장

서울시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이후 전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상식밖 궤변'을 펼쳐, 과연 정부에게 아파트거품을 빼려는 의지가 과연 존재하는가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다.

***김진표 궤변 "분양원가 공개하면 아파트값 올라"**

김 부총리는 6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야 하는 시장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재차 반대입장을 밝히며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도 분양가 규제 문제를 검토했지만 원가 공개로 인해 오히려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상식밖 궤변을 펴기도 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공급 확대와 세제 제도 개편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주택시장이 안정되면서 분양가도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의 아파트값 재상승 움직임과 관련, "최근의 집값 상승은 신학기 이사철 수요에 따른 국지적 현상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동향을 주시하며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 주택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분양원가 공개운동에 기름 끼얹은 꼴**

김진표 부총리의 이같은 주장은 서울시가 분양가에 최소한 40%의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밝힌 데 따라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론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값이 도리어 오를 것"이라는 김 부총리 주장은 상식과 정면배치되는 궤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한 뒤 정부가 엄정한 과세를 하면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아파트 거품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는 게 업계의 기본상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부총리 궤변은 앞으로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사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운동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실련, 흥사단, 시민의 모임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이미 성명 등을 통해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실시를 올해의 핵심 운동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6일 오전 국회앞 집회를 통해 "정부는 즉각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뒤 분양가를 분양원가에 연동시키는 '원가연동분양가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남 아파트값, 재건축아파트 주도로 2주째 급등**

이처럼 김진표 부총리가 건설업계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지난주 상승세로 돌아선 데 이어 이번주에도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부동산전문매체인 부동산뱅크와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이번주에 각각 0.38%, 0.15%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구의 경우 1.01%의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으며 강남구(0.85%), 강동구(0.49%), 서초구(0.47%) 등 다른 강남지역들도 모두 서울 평균을 웃도는 가격상승률을 보여, 강남 아파트값이 또다시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아파트값 폭등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재건축아파트는 1.4%가 올라 지난해 9월초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특히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잠실 주공의 경우 설이전 4억4천만원선이었던 1단지 13평형 가격이 지난주 4억6천만원대로 오른데 이어 이번주에는 4억8천만원대로 올라서 2주 사이에 4천만원이나 뛰었으며, 7억원을 밑돌던 15평형 가격도 7억1천만원대까지 상승했다.

개포 주공은 호가 상승이 더욱 심해 지난주 4억2천만원이었던 4단지 13평형이 이번주중 4억6천만~4억7천만원대까지 뛰어올랐으며 5억7천만원대였던 15평형 가격은 6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반포주공도 3단지 16평형이 6억원을 넘어서는 등 평형별로 2천만~3천만원의 호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으며 강동지역의 둔촌주공도 저가매물이 소화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분위기이다.

정부가 계속해 건설업계 이익만 대변하는 한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기란 힘들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