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양원가도 '거품' 의혹

경실련, "토지구입비,건축비 과다계상"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서울시가 지난 4일 상암지구 아파트 40평형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분양원가 자체도 거품이 끼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상암 아파트 분양원가, 원주민 분양가보다 평당 2백만원 많아**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를 계기로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분양원가 세부내역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표한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는 평당 7백36만2천원이며 분양가는 평당 1천2백10만2천원으로 평당 4백74만원의 분양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상암지구는 서울시가 토지를 수용, 택지를 조성하고 이 택지에 아파트를 건설,분양한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상암지구 보상과정에서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분양원가에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실제로 작년 5월 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32평형의 분양가는 평당 5백54만원으로 이 분양가는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추정하는 자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평당 분양원가 7백36만원과 비교해 볼 때 평당 1백84만원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밝힌 토지구입비(평당 5백32만원)는 같은 시기에 공급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

***상암 아파트 건축비도 건교부 적정 건축비보다 평당 50만~90만원 많아**

경실련은 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제시한 건축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성명에 따르면 도개공은 건축공사비, 기계공사비, 전기공사비 등을 합하여 평당 3백40만원으로 계산했지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제시한 원가지표기준건축비(대지조성비25만원+건교부에서 공시한 표준건축비×130%)를 기준으로 볼 때 아파트의 적정 건축비는 평당 2백50만～29백0만원으로 추계된다.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평당 약 50만-90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서울시가 상암 40평형 아파트의 분양수익 3백10억원을 전용15평 아파트건설재원과 장학금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향후에는 도시개발공사의 존립취지에 맞게 분양원가에 아파트를 공급하여 기존의 부풀려진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된 98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는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경실련, "아파트 가격거품 빼지 않고는 내집마련 불가능"**

경실련은 이러한 아파트값 폭등이 주택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자율화 등 아파트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건설교통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고 규정하고 몇 년간 폭등한 아파트값의 거품을 그대로 안고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향후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자체 공기업의 분양가 원가공개운동을 벌이고 공공택지공급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또는 공공택지를 통하여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을 공공부문이 맡도록 하여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