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첫 회의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특위가 의대 정원의 구체적인 숫자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의사단체와 전공의 등의 특위 참여 문은 열려있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이날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 첫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 의대생 등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며 "현재도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단체 등이)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의료체계 개편의 주역으로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지금도 바란다"며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셔서 사회적인 논의 기구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의료개혁특위는 4개 우선 과제를 선정해 상반기 내에 의료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4대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이러한 과제 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 필요성도 논의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특위에)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4대 개혁 과제 논의에 맞춰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 협력의 4대 약속도 제시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 위원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된 가운데 공급자단체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들어갔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했다.
보건의료·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5명에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참여했다.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선언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의사단체 불참도 문제이지만, 의료노동자단체,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없다는 점 역시 비판 대상이다. 경영계 목소리가 과대 반영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특위 목표가 필수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산업에 방침이 찍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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