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3일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부 방안을 "의대 증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대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신속히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장 수석은 25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한 의협과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협의회를 향해 "안타깝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장 수석은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4월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또 "의료계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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