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5%(최근 3개월)로 8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지역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 전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세입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23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내 전세가율 현황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2%, 연립·다세대는 83.4%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발표한 수치보다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상승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이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전세가격을 내는 것이고, '갭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세가율 상승은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의 하락폭이 더 작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아파트 매매는 전월 대비 1.88% 하락한 것에 비해 전세는 전월 대비 1.81% 하락하는 것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시중 주요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시장금리가 7%를 넘었고 연내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4.540∼7.057%로 나타나, 9월 말(연 4.260∼6.565%) 대비 하단이 0.280%포인트, 상단이 0.492%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연쇄적 효과로, 전세 세입자들로 하여금 원리금 상환을 감당 못해 전세를 빼고 월세로 전환하거나 집을 옮기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 당시 '깡통전세' 위험군이 최소 23만 호에 달한다며 국토교통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리한 갭투자 등이 벌어진 건 사실 저희가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급격하고 난폭한 강제적 (가격) 조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 유예·완화 등 지원책은 펴겠지만, 다주택 갭투자자들, 자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 투자했던 부분들은 신중히 봐야 한다"고 사실상 부정적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지난 21일 국토부 종합감사 때 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이고, 더 사태가 확산되면 국민들도 동참시켜 '국민리츠' 같은 걸 만들어서 깡통주택을 매입해 3~4년 보유해서 하자가 없으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 있다"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재원과 가격결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라고 긍정적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
원 장관은 다만 부동산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가량 내렸다"며 "50% 오른 가격이 6%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SH,GH는 '분양원가' 공개 하는데 LH는 왜?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원 장관은 LH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원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처럼 LH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가격 적정성,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SH와 LH는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분양원가란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택지 조성, 주택 건설 등에 들어간 원가를 의미한다. 시민단체들은 공기업들이 수행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원 장관 또한 국회의원, 제주도지사 시절 "공공아파트는 원가를 공개해 도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기업인 GH는 2018년, SH는 지난 해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나 LH는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원 장관은 " LH는 부지를 사서 건축해 분양·임대하는 사업 뿐 아니라 도시사업, 택지조성사업에서 나온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을 짓고 있다"라며 "가격을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분리돼있어 개별 공개를 하다 보면, 해당 주민들의 내 주택에 대한 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무주택서민이 아닌 공기업과 건설업계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라며 원 장관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논평을 통해 원 장관의 의견은 "공기업 설립과 공공주택 사업 추진 취지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라며 "공공주택 재원을 앞세웠지만 원가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공공영역마저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원가는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에 어려운 정보이며 공기업과 건설사는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라며 "공공영역만큼은 이윤보다 공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라고 LH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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