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올해 목표치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이는 안을 골자로 한 8.13 부동산 대책을 "건설사업자 지원정책"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13일 논평에서 "이번 8.13 공급·금융대책은 부동산시장을 개혁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시장을 더욱 과열시키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개혁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8.13 대책에 포함된 정책 중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입 △신축매입임대 세제감면·가격상향 △신축비아파트 매입시 대출제공 △20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입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확대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확대 △전세임대제도 청년 전세금 지원확대(1.2억→2.4억) △이주비 대출 규제완화 △청년 대상 비아파트 매입용 정책대출 신설 등을 거론하면서 "전반적으로 집값안정과 투기억제라는 목표보다 시장활성화에 무게가 실린 대책"이라고 평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모델을 두고 "두 모델 모두 이전 공공분양과 비슷하게 시민들에게 아파트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테니 빚져서 집사라는 정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또 비아파트 정책 역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24년 서울 비아파트 준공물량은 6,131호에 그쳐 경매물량보다 적었다"며 "경매시장에 이미 상당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약정매입과 각종 지원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20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도 기존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포기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단지 정부 지원을 받고 임대를 제공한 후 10년 후 집값이 올랐을 때 분양수익을 얻는 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기업이 "공공의 지원을 받고 훗날 분양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든 특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은 서울 내 멸실발생을 가속화해 전월세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청년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도 2.4억원까지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이주비대출을 규제완화한다면 매매·전월세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번 8.13 부동산대책은 임대차시장 안정보다 민간사업자 지원과 시장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도 이전처럼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며, 2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대안으로 "정부는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고,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능한 진짜장기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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