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킨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이르면 2024년까지 선도구역(시범지구)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원 장관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가 혹시 시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이르면 2024년 선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원 장관은 "언론 보도상 2027년까지 무엇이 이뤄지느냐를 갖고 오해가 있어, 이를 풀도록 명확히 설명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당시 입안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5곳으로 조성 30년을 넘기며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 요구가 제기돼왔다.
"백악관 따라하기에 483억 낭비"…용산공원 예산 놓고 설전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미군 반환 부지 조기 개방에 책정된 예산 483억원을 두고 설전도 오갔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미군 반환 부지는 백악관 잔디밭을 벤치마킹한 시민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 나온 바 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백악관처럼 개방해 시민들이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아직 오염물질 정화 작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원 개방에 4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올해 임시 개방 예정인 용산 미군 반환 부지 중 27만㎡에 대한 시설관리 및 부지 조성 비용 등을 위해 483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환경정화 작업은 부지를 전부 반환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다"고 답했다. 지금은 정식 정화작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자 장 의원은 "부지 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며 "공원 리모델링에 483억 원을 들여놓은 뒤 나중에 부지를 전부 반환받으면 리모델링한 것을 다 파내고 정화작업을 해야 하니까 예산 낭비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이 "부지 전부 반환과 일부 반환 사이에 생기는 일"이라고 답하는 동안 고성이 오가자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백악관 따라 하기'에 혈세를 투입한다는 지적이 재차 이어지자 원 장관은 "다이옥신 등 오염 지점에 대한 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이를 피해 잔디밭을 조성하는 등 전체 반환이 됐을 때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원 조성 사업을 일절 하지 말라면 철조망을 치고 전부 반환 때까지 전부 출입 금지하라는 말이냐"라고 반박했다.
김민기 위원장까지 "정부가 부분 개방 공원용지에 취하고 있는 '저감화 조치'는 그냥 오염물질 위에 뚜껑을 덮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자, 원 장관은 "정식 오염물질 정화는 미국에서 비용을 받아야 하고 법적인 검수를 거쳐 확인까지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사실상의 오염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