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강만수·백용호, 그 자리에서 나와야지"

한나라당 '감세논쟁' 끝나지 않았다…정책의총 앞두고 '긴장'

법인세와 소득세를 분리해 접근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던 한나라당 내부의 '부자감세'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감세철회 문제를 처음 제안했던 정두언 최고위원과 당 내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 등에서 "법인세 감세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감세 효과? 사회환원은 안되고, 혜택은 재벌만"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본21 간담회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은 "기업에게 법인세 감세하면 투자할 것인지를 물어봤더니 '투자는 무슨 투자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감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한 발언이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여전히 감세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와 백용호 정책실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강만수와 백용호는 '감세가 옳다, 감세가 옳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는 것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옳은 길을 안 하고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그 자리에서 나와야지"라고 꼬집었다.

지난 11일에도 정 최고위원은 "갑자기 강만수가 죽이고 싶어지겠네"라는 돌출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김성태 의원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높지 않다"며 "미국은 35%, 일본 30%, 프랑스 34% 이탈리아 27.5%, 영국 28%, OECD 평균은 26.2% 등 한국은 13번째로 법인세율이 낮다"고 법인세 감세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도 재벌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세금부담이 낮고, 여기에다 법인세 최고세율까지 더 낮출 경우 혜택이 재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8년 12월에 3%의 감세가 이뤄지고 난 뒤 20대 대기업의 투자·고용 증가율을 파악해보면 오히려 7만9000명의 고용이 줄었다"며 "기업의 사내 유보금, 잉여금이 많이 갖춰지는데 그 돈이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가 곧바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확전이냐, 꼬리내리기냐…22일 정책의총이 분수령

물론 이들의 이같은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현실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이 "소득세 감세는 조정하고, 법인세 감세는 유지하자"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여전히 이들이 주장하는 수준의 감세철회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한 목소리로 법인세 감세의 철회를 주장하긴 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 끝에 "법인세 2% 추가 감세문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존폐 문제와 연계해 추가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란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한 것을 두고도 이들은 "감세문제를 당에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으로 보다 활발한 당내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라고만 평가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감세철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정책의총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