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감세 논쟁 불붙을까?

與 감세 논쟁 활화산…주목받는 박근혜 '입'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세 철회'요구와 관련해 "원칙은 (감세로) 가고 그러나 유보된 것을 이번에 실천할 거냐 1,2년 연장할 것이냐는 그때 경제 사정을 봐서 하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실상 감세 논의를 당장 중단하거나 내년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발행된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는 22일 한나라당이 정책의총을 열기로 한 마당에 나온 이같은 발언은 당내 '부자 감세' 논쟁을 보는 이 대통령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요즘 감세 정책 때문에 시끄러운데, 세계 모든 나라들의 추세는 감세를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감세하면서 오히려 세원이 좀 늘어났다. 세수가 3조 원 이상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는 '부자감세' 철회시 2014년부터 매년 3조7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정두언 최고위원 등의 주장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일종의 '반박'이다. 감세 철회가 필요한 이유로 정 최고위원 등이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들고 있지만,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가 아직도 납세가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원인 진단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감세 정책 기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정부는 현재 정 최고위원 등의 '부자감세 철회'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하며 "다만 내년 경제상황을 살펴본 뒤 감세 철회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각각 35%, 22%에서 2%포인트씩 깎는 것을 2013년부터 적용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었다. 정두언 최고위원 등은 이를 아예 철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MB '가이드라인' 제시에 '멋쩍은' 한나라 지도부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감세 논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앞서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하되, 소득세 부분은 최고세율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안 대표가 주장한 방안은 "소득세는 1억 원 또는 1억2000만 원 이상 새로운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하는 예정대로 감세하되 그 이상 최고소득 구간은 감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8800만 원 이상-1억 원(혹은 1억 2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세를 하자는 것이어서 여전히 논란이 남는 방안이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득세 감세 철회'에 가까운 방안이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 안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진 후 열린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세 논쟁'에 대해 별다른 추가 발언을 하지 않았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다만 "오늘 아침에 안상수 대표가 모 언론과 통화에서 세금 문제를 말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며 "아직도 우리 당내에서 세금문제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안 대표의 발언이 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안 대표가 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될지, 소득세 부분 감세 철회라는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안 대표가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가도 문제는 생긴다. 정 최고위원이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소득세 법인세 감세를 모두 "항구적으로 철회"(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법인세 감세는 놔둔 채 소득세 감세 철회만 선별적으로 할 경우 '어정쩡한 감세'가 돼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감세 철회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도 감세 철회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이 대통령의 참모진에 칼날을 겨눴다.

정 최고위원은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을 거론하며 "감세 철회가 정책기조에 안 맞다고 설명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2012년 말까지 소득세 법인세 과표) 최고 구간에 대해서 감세를 철회해 놓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는 분명 (백 실장의) 상황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면 과잉 충성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의 입은 어디로?

'부자감세'를 두고 당 지도부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세 논쟁에서 정말 주목되는 '입'은 따로 있다. 박근혜 전 대표다. 박 전 대표는 다음주부터 감세법안 심사 등이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소신'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당내 감세 논쟁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를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감세 철학'을 밝힐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가 '소신'을 밝힐 경우 발언의 경중에 따라 차기 주자라는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