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감세 철회에 집착하는 걸까?

[김종배의 it] MB 레임덕과 생존 본능

끝난 줄 알았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대통령의 (감세)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특히 정치인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못 박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감세 철회 검토 입장을 뒤집었을 때 논란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다. 오히려 더 세게 나온다. 소장파들이 감세 철회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며 연판장을 돌린단다.

왜일까? 청와대의 기세가 등등하고 당 지도부의 태도가 박정한데도 왜 한나라당 소장파들은 뜻을 굽히지 않는 걸까?

환기할 필요가 있다.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과 '데일리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26.6%만이 서울지역 국회의원을 재신임 하겠다고 응답했다. 6.2지방선거 결과도 있다.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전멸하다시피 한 결과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면면이다. 선창했던 정두언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서대문을이고, 연판장 돌리는 데 앞장 선 권영진 의원과 박준선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노원을과 경기 용인기흥구다.

정리는 어렵지 않다. 소장파 의원들이 감세 철회 뜻을 굽히지 않는 연유는 생존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보다 자신의 생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민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감세를 철회시키지 못한다 해도 한껏 목청을 높이면 지역구민의 매서운 눈길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기대한다.

감세 논란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의 이완 현상, 나아가 레임덕 현상의 징후다. 살아있는 권력의 위세에 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공동운명체 의식보다 각자도생 본능이 팽창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전조다. 이제 꼬물대기 시작했을 뿐 만개한 건 아니다. 아직은 솟구쳐 오르는 힘보다 찍어 누르는 힘이 더 세다. 그래서 다시 들어갈지 모른다. 연판장을 돌리고 의총을 소집해도 감세를 철회시키지 못하고 다시 복지부동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시적이다. 설령 역행상황이 빚어진다 해도 그건 잠정적인 것이고, 한정적인 것이다.

배 깔고 누운 땅바닥 온도, 즉 민심이 급랭하면 할수록 부동의 여지는 줄어든다. 자칫하다간 자신들이 동사하기에 직립보행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압력, 즉 권력의 위세가 약화되면 될수록 직립보행의 부담은 줄어든다. 공기 저항이 줄어들기에 자유보행을 만끽할 여지는 많아진다.

관심사는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수도권 소장파의 치고 빠지기식 행보가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과 이미지에 미칠 영향이다. 청와대가 수도권 소장파에게 제시할 회유와 압박의 수단이다. 친이와 친박의 계파 갈등과는 별개로 전개될 친이계 내부의 이완과 응집의 반복과정이다. 놓쳐서는 안 될, 아주 흥미로운 관전거리다.

▲ 한나라당 의원총회 모습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