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인은 감세, 소득세 감세는 철회"

유시민 "감세=경제 성장? 동화같은 얘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감세 논쟁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며 "8800만원 초과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해선 현행 세율(35%)을 유지하는게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들이 있는데 이를 변경하면 국내외 기업도 이미 세운 계획을 바꾸게 된다"며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는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하되, 소득세 부분은 최고세율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1억 원 또는 1억2000만 원 이상 새로운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하는 예정대로 감세하되 그 이상 최고소득 구간은 감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내 감세 논란을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소득세율 감세 철회'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입장과 다소 다르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감세 논쟁을 촉발시킨 정두언 최고위원은 법인세 감세 철회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각각 35%, 22%에서 2%포인트씩 깎는 것을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野 주자들 "감세 하면 경제 좋아져? 동화같은 얘기"

야권의 유력 주자들은 소득세 법인세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소득세 감세만 철회하자고 하는 등 '어정쩡한 자세'를 보인 상황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등은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시민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상수 대표의 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과세표준이 1억원이 넘는 분들을 위해 꼭 감세해야 될까, 그 점에 대해선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어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 대통령의 감세 때문에 연간 25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면 경제가 좋아져 세금이 더 걷힌다는 얘기는 동화책에나 있는 얘기"라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유 원장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연간 6조원 규모의 감세정책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있는 무지막지한 부자감세와는 차이가 있는 안이지만 (박 전 대표가)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이야기한 건 사실"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안상수 대표가 밝힌 '소득세 감세 철회'입장에 대해 "부자 감세 일부 철회안'은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등을 감안하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부자감세 전면 철회는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세 법인세 감세 모두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와 가까운 김영춘 최고위원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기존대로 회복해야 한다"며 감세 철회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