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연일 해군이 구상권 청구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력을 들어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청구"라는 소견도 내놓았다.
더나아가 원 지사는 "법 좋아하는 사람 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 없다"며 "소송보다는 해군에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정화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크루즈터미널 운영에 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저같이 영업 안하는 장롱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봐도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청구"라며 "법 좋아하는 사람 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해군을 겨냥했다.
그는 "소송은 반드시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상처를 치유하기 보다 영구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해군에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원 지사는 "해군기지 공사 손실금은 국고로 떠안아야 한다"며 "해군과 강정마을 사이에 중재를 하고, 구상권 철회 설득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중재를 약속했다. 해군기지 공사 지연 손해를 강정마을 주민 등이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언급은 처음 나왔다.
원 지사는 전날에도 구상권 철회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19일 도정질문에서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의 관련 질문에 원 지사는 "지난 4월3일 평화공원에서 열린 4.3추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께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 철회를 건의했다"며 "해군 당국에도 유선(전화) 접촉을 통해 구상권 철회라는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상권 부분은 강정주민 보호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 해군 당국에 도민여론과 도의회 결의를 충실히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설득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크루즈터미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원 지사는 "결론적으로 크루즈터미널 공사 완공시기가 3-4개월 늦춰졌다"며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항 크루즈터미널을 운영해 보니 출입국심사가 너무 혼잡했다. 강정 크루즈터미널 규모를 키우도록 설계변경을 제주도에서 요구했다"며 "몇 달 늦어지더라도 승객들의 입출국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상업시설도 만들어서 강정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크루즈 취항과 관련해서도 원 지사는 "내년 7월1일부터 크루즈가 취항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적 크루즈산업계와 전문적 조정관계를 갖추기 위해 해운항만물류공사를 설립, 통제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내년 크루즈 취항을 앞두고 전문연구팀을 만들어 강정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각같아선 강정마을회관을 팔아야 하는 걱정을 안해도 되게끔, 경제적 효과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도지사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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