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위 비난 "IS가 그렇게 하지 않나?"

국무회의 긴급 소집해 "불법시위 뿌리 뽑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지난 14일 광화문 10만인 시위를 언급한 후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시위와 불법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며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IS(이슬람 국가) 등 테러단체가 시위대에 섞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이른바 '복면 금지법'으로 불리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여당이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법이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며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며 "부디 14년간 지연되어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위조 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 테러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외국인이 구속이 되었는데 이는 우리 역시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긴밀하게 협조하여 테러 관련 정보수집, 인적.물적 취약 요건 제거 등 테러위협 대비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 합니까"

박 대통령은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다시 말해서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원의 기회가 달아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또 발효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어디서 이것을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것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고, 자기 할일은 안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와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부디 그 수준과 세계적 위상에 걸맞는 국회와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