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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에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 나와요" 4초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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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에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 나와요" 4초간 침묵

국무회의서 심경 토로…국회가 "국민의 허리 휘게 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휴, 이것(공무원연금 개혁)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부터 5월 임시 국회가 시작됐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이 난관에 봉착한 것을 두고, 노무현, 김대중 정부 탓을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생각해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반영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방치해오면서 어려운 일에 대해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하는데 그 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했으면 훨씬 쉬웠을 건데, 그럼 앞으로 이게 점점 쉬워지겠느냐.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는 손을 못 대지 않겠는가.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에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말했고, 이후 약 4초간 침묵이 흐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리고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연금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밖에 없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대통령이 '부의 재분배'의 관점이 아니라 '혈세 낭비'의 관점으로 연금 개혁을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이 되고 또 미래 소득과 복지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 보장성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또 정치적 여건이 있더라도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역량과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줘야 하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집중을 자꾸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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