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청와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압박으로 새누리당의 처지가 곤궁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지도부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2일 합의해 이후 구성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 국회 규칙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의 강화란 목표치를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 목표를 최종 정리했다. 여기서 50%란 목표치 또한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합의 사안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사회적 대타협 결과임에도 입맛에 맞지 않거나 청와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2일 합의문을 통해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고는 하면서도, 이를 사회적 기구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신들의 합의를 선언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청와대의 입장을 우선하는 모양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총대를 매오고도, 정작 '잘해봐야 거수기'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이 같은 난감한 상황을 반영하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김 대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이번 개혁은 여러 상황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촉박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주도 아래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서 성공시킨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이 5월 2일로 정해져 있었다"면서 "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준비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가 정해졌다"는 점도 한 번 더 강조했다.
이 같은 개혁 시한은 사실 청와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었다. 여당 일각에서도 한때는 '시한을 정한 사회적 논의는 어불성설'이란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었으나, 청와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속한 공무원연금 개편을 새누리당에 압박하곤 했다.
더욱 문제는 청와대와 '스텝'을 맞추기로 한 이날의 결정이 여야 협상 면에선 어려움을 배가시킨다는 점이다. 당장 대야 협상을 책임져야 하는 원내지도부로선 풀 수 없는 실타래를 떠안게 된 것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50% 목표치를 제외한 국회 규칙 구성 요구에 야당 반발이 심하지 않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5월 중에 야당과 합의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목표를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양쪽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정해 봤자 비현실적인 목표"라고도 말했다. 사실상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한 셈이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 문제(국민연금)는 이대로 가도 2060년에 연금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이전에 어떤 정부이건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의 초점이 연금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기금 고갈 문제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 모습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결국에는 '50% 명기 불가'로 협상 방향을 최종 정리했다. 그간 국민연금과의 연계 합의를 한 당 지도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서청원 최고위원 등은 만족해 하는 분위기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후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을 만나 "무슨 우리가 청와대 오더 받아서 하나. 그런 논리는 언론이 잘못됐다"라면서 "둘(여야)이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해주는 게 정당"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 명시를 '포기할 수 없는' 협상 목표로 삼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일 "양당 대표가 합의 사인한 것은 실무협상안에 명시된 50% 소득대체율에 대한 보증 의미"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상안은 대표 합의와 하나의 합의가 아니란 주장은 유 원내대표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충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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