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6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연 기자 설명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부터 미래 세대가 갑자기 보험료를 두 배 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야당 추천위원으로 참여했던 김 교수는 "정부 주장은 2083년에 17년 치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기금 고갈 시점을 2100년도 이후로 무한 연기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현행 9%의 두 배인) 18.8%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과 5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데 필요한 보험료는 2060년부터 16.69~18.85%로 현행보다 두 배"라며 "보험료율을 1.01% 포인트만 높이자는 야당의 주장은 우리 자식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주장은 2060년까지 보험료 동결 전제"
김 교수는 "복지부 논리는 2059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세대의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쭉 유지하다가, 2060년부터 갑자기 자식 세대의 보험료율을 18%로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다"며 "게다가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도록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 470조 원이 채권, 부동산, 주식에 투자돼 있다"며 "2060년이 되면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갑자기 40조 원 이상의 돈을 주식, 부동산, 채권에서 현금화시킨다고 가정해보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겠나? 박살 난다. 정부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금 고갈의 충격이 급격히 오지 않도록 기금 고갈 시점을 뒤로 연장해줘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보험료율을 올려 연착륙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보험료 두 배 인상' 주장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과는 크게 상관없다는 설명도 나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로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한다고 해도, 17년 치를 미리 쌓아놓는 연금 기금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60년에 보험료는 15.85%로 오른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김 교수는 "17년 치 연금 규모를 한꺼번에 축적하려니 보험료가 18.8%까지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GDP 대비 금액으로 환산하면 GDP의 140%에 달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을 축적했던 일본도 GDP의 30%를 넘긴 적이 없는 상황에서 GDP의 140%를 적립한다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정"이라고 일축했다.
적정 보험료에 대해 그는 "2007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축소할) 당시 학자들 다수 안으로 보험료율 12.9%에 소득 대체율 50%가 적정하다고 정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 고령화돼도 연금 지출 규모 GDP 대비 10%"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더라도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OECD 28개국은 2010년에 노인 인구가 14.7%일 때 연금으로 GDP 평균 9.3%를 지출했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26%가 되는데 GDP의 11.7%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은 2050년 노인 인구가 38.2%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나, 정작 연금 지출은 GDP의 9.2%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노인 인구가 최대치가 되는 206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OECD 28개국 평균치에서 지출이 1% 이상 모자란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유럽은 전체 인구의 14% 노인들에게 GDP의 10%를 연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정도를 지급해야 (노후에 여행을 다닐 정도인) 유럽 노인 생활 수준이 유지된다"며 "반면 우리는 2060년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노인들에게 GDP의 10%를 연금으로 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럽이 2014년에 지급했던 GDP의 10%를 2060년에 지급한다고 해서 미래 세대의 허리가 휠 정도로 부담되는가"라며 "미래 세대 부담이 크다는 정부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