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통과

與 수정안 철회…"정부안과 본질적 차이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찬성 15표, 반대 1표(열린우리당 박찬석)였다. 정부안에는 "2007년도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수정안은 정부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철회됐다.
  
  이로써 2300명 규모인 자이툰부대를 내년 4월 1200명 선으로 감축하되 파병 기한을 1년 연장토록 한 정부안의 본회의 처리 전망이 높아졌다.
  
  김장수 국방 "내년 임무 마친다는 의지 확고"
  
  국방위 회의에서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정부의 연장동의안은 2007년 중 임무를 마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철군계획서 제출 시기에 대해 김 국방장관은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는 국회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 제출하겠다"면서 "이라크 평화재건 임무의 마무리 속도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당 소속의 김성곤 국방위원장이 "그렇다면 정부의 안과 열린우리당의 수정동의안은 동일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국방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렇다면 수정안을 철회하고 정부의 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제안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내용이 같다면 수정안의 내용대로 분명하게 하면 될 텐데 애매모호하게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김 장관은 "정치외교적 고려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또 "수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우리 정부에 부담이 생기느냐"는 우리당 김명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다소 융통성이 없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외교적 차원에서는 정부의 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
  
  결국 간단한 논란 끝에 열린우리당이 '부분 수정'된 정부안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자이툰 부대 연장동의안은 순조롭게 국방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도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권고적 당론'을 채택한 이상 본회의 통과 전망도 밝다.
  
  국방위는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병, 의료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산, 동의 부대의 파병을 각각 1년씩 연장하는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의료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들은 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발의한 '이라크 철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토론 없이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