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이라크 파병 둘러싼 상황이 변했다"

與 '자이툰 철군' 당론 결정 앞두고 찬반 논쟁 가열

이라크 자이툰 부대 철군 문제에 대한 당론 결정을 하루 앞둔 22일 열린우리당 내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2일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외부 전문가들의 찬반 격론을 들었다.
  
  김근태 "이라크 정부 역할 다하고 있는 듯"
  
  김근태 의장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상황이 변화한 것 같다"며 "아직 (정상적인) 정부로서 충분치는 않지만 이라크 정부가 구성되어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완연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또 "부시 대통령과 행보를 같이 했던 영국의 블레어 총리나 이태리는 물론 일본 등이 방침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우회적이나마 자이툰 부대의 철군론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요청이나 한반도 6자 회담 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칙의 문제인 것 같고, 한걸음 더 나가 우리 국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라크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반전 운동가로 변한 신디 시헨이라는 미국의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해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차례 파병 연장을 했는데 이번 연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단계적 규모 축소가 타당" VS "미국의 장기주둔 전략에 말려드는 것"
  
  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외부에서 초청된 참석자들 간의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국방연구원 전경만 책임연구위원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며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나 전쟁수행과정의 피해, 반패권적 이념 등에 근거해 파병을 반대하는 건 집권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고 파병연장을 주문했다.
  
  김열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단계적인 규모 축소'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면 철수 할 경우 북한 문제를 다룰 지렛대가 소진되고, 한미 동맹이 긴장될 수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규모를 축소할 경우 6자회담 성과와 연동할 수 있어 북한 문제를 다룰 지렛대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연구원 차두현 국방현안팀장도 "일단 내년 한해를 자이툰 부대 활동 종료시점으로 잠정 설정하고 민사여단 중심으로 1000여 명을 감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다만 파병 연장안 처리 시 철수를 전제로 한 연장을 공식 천명할 경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발제자인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일부 감축은 사실상 장기주둔 방안"이라며 단계적 감축론을 전면 비판하면서 즉각 전면 철수를 주장했다. 이 처장은 "단계적 감군론을 내세워 아르빌에 장기주둔 할 경우 한국군은 미국의 이라크 장기 주둔 정책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북핵 문제는 이라크 파병과 별다른 관계가 없음이 지난 수년간의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한미 관계에서 보다 여유 있는 협상을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평가와 상세한 분석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난 3년 9개월간 이라크 전쟁에 대해 한국정부와 국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집권 여당은 2005년 자이툰 파병 연장안을 비준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2006년 이라크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라크 철군 논의를 공식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